스텝 꼬인 박근혜, 인사청문회 넘어야하는데

[매일일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25일 이명박정부의 내각과 함께 새 정부 임기를 시작하게 됐다.

박 당선인이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박근혜정부 출범(25일) 이후인 27, 28일 실시되기 때문이다.

박 당선인이 17개 부처를 골간으로 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제시한 상황에 여야가 난항을 보이고 있어 새 정부가 온전히 제 모습을 갖추는 것은 3월 초쯤 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특히 일부 장관 후보자들이 국회와 언론의 검증 과정에서 결정적인 도덕성 하자가 발견돼 낙마할 경우엔 내각 공백 사태가 더 길어질 수도 있다.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27일) 윤병세 외교부 장관 후보자(28일) 서남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28일) 등 대부분 후보자 청문회가 27일 또는 28일에 진행된다. 다만 여야는 유진룡 문화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26일 실시하는 방안을 놓고 협상 중이다.

박근혜정부 대통령직인수위는 온통 뒤숭숭했다. 새 정부의 ‘지각 출범’은 피할 수 없게 됐고 언제쯤 정상 출범이 가능한 지에 대한 답도 나오지 않아서다. 박 당선인과 측근들이 정권 출범 작업을 다소 안이하게 보고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해 새 정부의 첫 스텝부터 꼬였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특히 새누리당이 지난달 30일 국회에 제출한 정부조직 개편안이 2주 넘게 국회에 묶여 있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이다.

여야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한 1차 시한(14일)을 이미 넘겼다. 그 다음 국회 본회의는 박 당선인 취임일(25일) 이후인 26일에 열린다. 18일 처리가 불발돼 장관들 인선이 정부 출범 이후에 이뤄질 수도 있다는 얘기다.

정치권에선 박 당선인 측의 전략 부재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우선 야당 등과 사전에 제대로 협의하지 않은 채 정부조직 개편안을 내놓은 탓에 야당이 강하게 제동을 걸면서 발목을 잡힌 측면이 있다.

여기서 박 당선인 측은 정부조직 개편안을 새누리당 의원 전원 명의로 발의하려다 당내 일각의 반대에 부딪히는 등 국정을 일방통행식으로 끌고 가려는 모습도 노출시켰다. 또 김용준 전 총리 후보자의 중도 사퇴로 10여 일을 낭비한 것도 패착으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