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보드 게임 규제 완화 등 2020년 게임 제도 바뀐다

1일 손실한도와 그에 따른 이용제한에 관한 항목 삭제 등 웹보드 게임 규제 완화 50인 이상 사업장에 주52시간 근로제 확대 시행으로 크런치 모드 만연 우려 나와

2020-01-06 박효길 기자

포커

[매일일보 박효길 기자] 2020년 게임 관련 법이 전면 개정된다. 특히 웹보드 게임 규제 완화와 주 52시간 도입으로 업계에 큰 변화가 올 전망이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지난 2006년 이법 시행 이후 첫 개정이다.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을 게임산업법으로 이름을 바꾸고 진흥과 규제를 아우르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새 게임산업법은 산업 진흥과 규제에 관련 사항을 크게 손 본다. 우선 한국게임산업진흥원과 게임산업진흥단지 조성 등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알려졌다. 확률형아이템에 관한 사항도 추가된다. 새 게임산업법이 발표되면 게임 내 확률형아이템은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현재 자율규제를 시행 중인 확률형아이템이 이 법이 시행되면 구체적으로 각 아이템 당 확률이 표시될 것으로 관측된다. 웹보드 게임 규제도 논의된다. 문체부는 지난해 11월 게임산업진흥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 입법예고에 게임 이용자의 1일 손실한도와 그에 따른 이용제한에 관한 항목 삭제가 포함됐다. 이 개정안 입법예고는 이날까지 실시된다. 2014년부터 고스톱, 포커 등 이른바 고포류의 사행성 조장 방지를 위해 시행 중인 웹보드 게임 규제는 그간 2년 간격으로 재검토돼 왔고 올해 일몰을 맞았다. 게임업계는 지난해 8월부터 게임업체, 학계, 법조계 관계자 등이 모인 협의체를 구성하고 이 규제에 대한 검토를 진행해왔다. 1월초 협의체 의견이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문체부는 협의체 의견과 3월 열릴 국무조정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결과 등을 종합해 규제 개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또한 문체부는 2년 전 게임머니 구매한도를 50만원으로 설정했다. 지난해에 추가로 완화되지 않았다. 게임업계에서는 올해 월 결제한도 상한액이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다. PC온라인 게임 성인결제한도상한 폐지 등 규제 완화 국면에 들어섰다는 게 이유다. 국내 웹보드 게임 시장 규모는 규제 시행 이후 2011년 6730억원에서 2016년 2268억원으로 5년간 60% 이상 감소했다. 이번 규제 완화로 웹보드 게임을 서비스하는 업체들에게 수혜가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주52시간 근로제도가 50인 이상 300인 이하 사업장에 확대에 따라 게임업계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주로 중견게임업체들이 포함된다. 고용노동부는 1년의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지만 특별연장근로 사유를 추가하면서 우려가 나온다. 특별연장근로 사유로 ‘통상적이지 않은 업무량의 대폭 증가’로 게임 출시 등을 앞두고 철야를 반복하는 ‘크런치 모드’가 다시 만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한국게임진흥원 설립 등)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있고 현재 결정된 것은 아무 것도 없다”며 “웹보드 게임의 일일 손실한도 삭제 등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해 총 10건의 의견을 받았는데 스포츠 배팅을 웹보드 게임 규제에 포함시킨 것은 잘 한 것이라는 의견들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주52시간 근로제의 경우 실태조사를 통해서 업무형태 등을 보고 다음 단계로 가야되는 것을 정책적으로 추진될 것 같다”며 “계속 주52시간 근로제에 대해 목소리를 정리해서 종합적으로 노동부와 협의할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