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천규 기자] 군산시가 민선 7기 반환점인 올해부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창의적 정책과 신규사업 발굴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시는 이를 위해 이달부터 ‘정책 사전검토제’를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정책 사전검토제는 정책 수립단계부터 고려해야 할 주요 행정절차 등을 사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계획 수립 시 첨부하는 제도로 신규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다수의 시민이 수혜를 받거나 이해관계인이 많은 사업, 대규모·장기간 예산이 투입되고 파급효과가 높은 사업 등에 이를 적용할 계획이다.
시는 사전 검토항목에 시민참여 여부, 의회와의 협의, 각종 이해관계 및 민원사항 파악 등을 포함시켜 시민 목소리가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했으며, 사업추진 사항을 시민과 공유해 여론을 수렴할 수 있도록 홍보자료 작성 여부 등도 사전 검토 항목에 포함시켰다.
또 강임준 시장의 주요 공약사업 중 하나인 시민참여위원회도 올해부터 본격 운영된다. 시는 시민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지난해 시민참여 기본조례를 제정하고 청소년, 청년, 여성, 장애인, 다문화, 노인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통해 총 24명의 시민위원을 선정, 당연직 포함 총 30명으로 구성된 시민참여위원회를 발족했다.
군산시 시민참여위원회는 시정발전 및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각종 정책건의 및 제도개선 자문을 비롯해 시민이 청구한 토론 등의 실시여부 결정, 시정추진 관련 각종 시민의견 수렴 창구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며, 특히 공약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이행평가단 역할도 함께 수행하게 된다.
이와 함께 국가예산 사업발굴에도 시민 의견을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시는 올해 1조 536억 원 규모의 역대 최대 국가 예산을 확보했으나 행정 위주의 신규사업 발굴로 인해 실질적으로 지역산업체와 시민이 필요로 하는 국가사업 발굴이 미진했다고 판단, 이를 보완하기 위해 분야별 전문가 및 시민 토론회를 거쳐 시민체감형 국가사업을 발굴할 계획이다.
이에 시는 지난해 농업, 축산업, 어업 종사자들과 관련 부처 공모사업 및 업무계획 등을 공유하고 사업발굴을 위한 토론회를 가졌다.
시는 내년도 신규사업 발굴을 위해 상반기 중 R&D 분야 전문가 및 종사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분야별 시민 토론회를 추가 개최하는 등 시민 삶과 밀접한 국가예산 및 공모사업 발굴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도시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경쟁력은 결국 시민의 힘에서 비롯된다”며 “시민들이 주체적으로 정책개발에 참여할 때 시민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이 나올 수 있어 앞으로도 시정 전반에 시민참여 문턱을 낮춰 시민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