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정부 5개 국정목표 21개 국정전략 발표
‘국민 행복, 희망의 새 시대’ 국정비전 수립
2013-02-21 김영욱 기자
[매일일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21일 새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21개 국정전략을 발표했다.인수위는 이날 오후 ‘국민 행복, 희망의 새 시대’라는 국정비전 아래 5대 국정목표와 21개국정전략, 140대 국정과제를 제시했다.김용준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이날 오후 삼청동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인수위 9개 분과 간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갖고 새 정부의 국정운영 청사진을 공표했다.5대 국정목표는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맞춤형 고용·복지 ▲창의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 ▲안전과 통합의 사회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구축 등으로 정해졌다.인수위는 이같은 경제과학, 고용복지, 교육문화, 사회, 외교·통일·국방 등 5개 분야 국정목표의 추진을 통해 ‘신뢰받는 정부’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이들 5대 국정목표마다 모두 20개의 국정전략이 만들어졌고, 국정전략 밑에는 더욱 구체적인 140개의 국정과제가 도출됐다.인수위는 박 당선인의 공약집에 실린 대선공약 210개의 실행 우선순위를 정한 세부이행계획도 발표했다.김 위원장은 “우리나라의 경제규모는 선진국 수준으로 커졌으나 국민 개인의 행복수준은 낮은 상황”이라고 전제했다.이어 “이제는 국민행복과 국가발전이 선순환하는 사회를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한반도 시대를 개막하며 나아가 지구촌 행복시대에 기여하는 모범국가로 발전해야 한다는 것이 `박근혜 정부'의 시대적 소명”이라고 밝혔다.김 위원장은 “이러한 뜻을 담아 국정비전을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로 설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에서는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성장동력 강화, 중소기업의 창조경제 주역화, 원칙이 바로선 시장경제질서 확립 등 6개 추진전략이 제시됐다.
새누리당의 지난해 총선과 대선 공약이었던 경제민주화는 따로 언급되지 않았다.박 당선인은 지난 18일 업무보고에서 “초기야말로 가장 기본적이면서 파급효과가 크고 하기 어려운 것을 해야 된다”며 “복잡하고 안 되는 것을 뽑아서 집중적으로 사활을 걸고 쏟아 부어야 성공적 정부로 가는 틀을 마련할 수 있다”고 주문했다.인수위는 이날 오후 국정과제 발표를 끝으로 7주간의 활동을 사실상 마감하고 22일 박근혜 당선인이 참석한 가운데 인수위 해단식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