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정부 국정청사진… ‘복지창출’에 방점
기초연금 4만원~20만원 차등지급 확정
2013-02-21 김영욱 기자
[매일일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1일 차기정부의 5대 국정목표와 140개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국민 행복, 희망의 새 시대’를 국정비전으로 마련했다.5대 국정목표는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맞춤형 고용·복지 ▲창의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 ▲안전과 통합의 사회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구축으로 정해졌다. 인수위는 이같은 국정목표에 따라 분야별로 추진할 21개 추진전략도 함께 발표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표 공약이었던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이 국민행복연금'이라는 이름으로 통합된다.그간의 사회적 반발에도 불구하고, 공적 부조 성격의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통합해 논란이 예상된다.인수위는 “1인 1연금을 통한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한 국민행복연금을 도입한다”고 설명했다.인수위는 새정부 출범 즉시 ‘국민행복연금위원회’를 구성해 사회적 합의가 가능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모든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되, 국민연금 가입 여부와 소득에 따라 최소 4만원에서 최대 20만원까지 차등 지급하기로 최종 확정됐다.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소득하위 70% 노인들에게는 원안대로 20만원을 지급하고,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소득하위 70% 노인들은 14만원~20만원의 연금을 차등 지급한다.소득상위 30%노인들은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4만원을 받고, 국민연금을 받고 있으면 4만원~10만원을 받는다.단, 부부가 모두 연금을 받는 경우는 기초연금액에서 각각 20%를 감액한다. 이같은 내용의 기초연금제는 내년부터가 아니라 오는 2014년 하반기부터 지급된다.인수위는 사회적 우려가 일었던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도 밀어부쳤다. 공적 부조 성격의 기초연금과 적립 방식의 국민연금을 ‘국민행복연금’이라는 이름으로 합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인수위는 규제 완화와 주택수급 조정, 주택수요와 거래회복으로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시키겠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부동산 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규제를 정비해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주택수급 조정을 위해서는 공공주택 공급을 임대주택 위주로 전환하고, 분양주택 공급은 주택시장에 맞게 탄력적으로 조정한다. 또 민간 임대사업에 대한 세제 혜택 등 지원방안을 마련해 주택시장 매물을 흡수하고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겠다고 덧붙였다.주택수요와 거래 회복을 위해서는 하우스 렌트 푸어 대책을 적극적으로 실시한다.하우스푸어가 주택을 보유하면서도 저렴한 비용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주택지분 매각제를 시행하고 주택연금 사전 가입제를 추진한다.‘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와 ‘행복주택 20만호 건설’도 렌트 푸어 대책으로 시행된다.이 외에도 매입·전세임대 확대와 저소득층 주거비 지원 등 보편적 주거복지 정책도 추진된다.종합부동산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 세제와 총부채상환비율 자율적용 등 금융 관련 내용은 국정과제 보고서에는 실리지 않았다.인수위는 구체적인 추진 계획에 대해 범정부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혀 세제와 금융 지원 방안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까지 기다려야 할 것으로 예상한다.특히 인수위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를 연내에 폐지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인수위 법질서사회안전분과 이혜진 간사는 이 자리에서 “대검중수부는 연내에 폐지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이 간사는 “대검중수부에는 직접 인지 수사 뿐만 아니라 전국 각 지검의 특수수사를 총괄하는 업무도 있다”면서 “각 지검 특수수사를 지원하는 기능을 대체할 신설 부처를 만들기로 했고, 예전처럼 사건 인지 기능은 주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이 간사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는 “인수위 활동 기간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들여 논의했지만 양 부처의 입장 차이가 너무 컸다”며 “수사권은 검찰과 경찰의 자존심이나 명예회복의 문제가 아니라 수사받는 국민 당사자의 문제이기 때문에 추후 국민이 참여해 수사권 문제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한편 인수위는 박근혜 정부 국정비전-과제에서 경제민주화가 빠진 이유에 대해 “경제 분야에 세부적으로 내용이 반영돼 있다”고 해명했다.이날 류성결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는 국정 과제에 경제민주화라는 표현이 왜 없냐는 질문에 “국정 과제 책자 속에 경제민주화 관련 공약이 다 들어가 있다”면서 “영역별로 했기 때문에 경제 파트 속에 (경제민주화가) 들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이어 “경제민주화)용어가 들어가지 않았다 해서 경제 민주화와 관련있는 공약의 실천방향, 이행계획 등과는 전혀 관계없다”며 “제대로 저희가 공약한 대로 논의한 대로 상당히 세부적으로 내용이 반영돼있다”고 말했다.이현재 경제2분과 간사도 “경제민주화의 핵심은 대기업 파워 남용을 막고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보호하자는 것”라며 “중소기업 정책의 징벌적손해배상제를 통해 납품가 인하에 적용하도록 했고, 고발권도 중기청, 조달청, 감사원에 주도록 했다. 그리고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지원 공단 만들어 지원하도록 하는 등 경제민주화의 취지가 정책에 반영이 돼 있다”고 해명했다.하지만 기자들로부터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라는 국정 과제에 경제민주화 원칙이 보이지 않는다”는 질문이 계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