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 직접수사 조직 13곳 축소·조정”

2021-01-13 나기호 기자

[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법무부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와 공공수사부 등 직접수사를 담당하는 검찰 조직 13곳을 형사부와 공판부로 전환한다. 법무부는 13일 오후 검찰 직접수사를 줄이고 민생사건 수사와 공소 유지에 집중하는 이 같은 내용의 검찰 직제개편 추진안을 발표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 4곳은 2곳으로 줄어 형사부 1곳, 공판부 1곳으로 전환시켰다. 검찰청 공공수사부는 3곳에서 2곳으로 각각 축소시켰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부는 11개청 13개부는 서울중앙 2개부, 인천·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지검 등 7개청 8개부만 남기로 5곳은 폐지한다. 외사부 3개청 3개부는 인천, 부산지검에만 유지시키고, 서울중앙지검의 외사부는 형사부로 전환한다. 서울중앙지검 총무부는 폐지돼 공판부로 바뀐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과학기술범죄수사부와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 등 3곳은 형사부로 전환되나. 또한 비직제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폐지 혹은 공판부로 전환된다. 법무부는 폐지되는 13개 부서 가운데 10곳을 형사부로, 3곳은 공판부로 운영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대통령령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