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올해 ‘활력있는 방송통신 생태계’ 만든다

[매일일보 박효길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올해 ‘활력있는 방송통신 생태계 구축’, ‘신뢰받는 방송환경 조성’, ‘이용자 권익 증진’에 역점을 둔다.

방통위는 16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0년 업무보고를 발표했다.

먼저 활력있는 방송통신 생태계를 구축한다.

변화된 환경에 부합하지 않는 규제를 전면 혁신해 미디어 산업을 활성화한다.

이를 위해 광고·협찬·편성 규제와 권역별 상호겸영규제 등 방송 분야의 낡은 규제를 해소하고 방송통신 융합환경에 대응해 미래지향적인 중장기 방송규제 개편방안을 마련해 나간다.

지능정보서비스에 대한 이용자 권리보장 및 개인정보 보호 기준을 사전에 제시해 규제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위치정보사업 허가제를 등록제로 완화해 새로운 정보통신기술(ICT)서비스의 도입을 활성화한다.

질높고 차별화된 콘텐츠의 제작과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해 한류 방송콘텐츠의 경쟁력을 제고한다.

문화적 다양성과 공익성을 갖춘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제작 지원을 확대하고, 콘텐츠 투자와 관련된 재허가(재승인) 조건(약 9000억원)이 충실히 이행되도록 점검해 나간다.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가 신남방 주요국가 플랫폼에 원활히 진출하고 나아가 한·아세안 OTT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방송통신시장의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해 상생 도약의 토대를 마련한다.

해외 사업자의 불법행위도 국내사업자와 동등하게 조사·점검하고, 주요 해외사업자를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에 포함해 국내외 사업자간 규제형평성을 제고한다.

방송시장에서 발생하는 신유형 불공정행위를 금지행위에 추가하고 유료방송사에 대한 현장조사권을 도입해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방송통신시장의 고질적인 불공정행위를 개선한다.

또한 신뢰받는 방송환경을 조성한다.

방송의 공적 책임을 강화해 방송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한다.

지상파·종편·보도PP 재허가·재승인 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심사하고, 객관적이고 정확한 방송 보도와 자율적인 법령준수를 유도해 방송의 품격을 높인다.

국민 참여를 확대해 방송정책 추진과정의 투명성을 높인다.

KBS 등 공영방송 이사·사장을 선임할 때 국민참여를 보장하고 절차적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심사 시 국민이 묻는 의견청취제도를 도입한다.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재난방송의 신뢰성을 강화한다.

수어·영어자막 등 재난취약계층을 위한 재난방송을 확대하고, 재난 주관방송사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한다.

아울러 방송통신 이용자 권익 증진에 나선다.

불법유해정보에 적극 대응해 청정 인터넷 환경을 구현한다.

디지털성범죄 영상물은 24시간 내 심의해 신속히 차단하고, 관련 영상물을 식별할 수 있는 범부처 공동데이터베이스(DB)를 운영하는 등 관계부처와 협력을 강화해 디지털성범죄 영상물의 유통을 근절한다.

지능정보사회 고도화에 대응해 이용자 보호정책을 강화한다.

1월초에 설립한 ‘지능정보사회 정책센터’를 운영해 민관 협의체를 중심으로 지능정보사회 이용자보호를 위한 실천방안을 논의하고, 관련 정책을 지원한다.

디지털미디어 시대에 누구나 차별 없이 방송통신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한상혁 위원장은 “올해 정부에서 추진하는 ‘포용’, ‘혁신’, ‘공정’의 핵심가치를 방송통신 분야에서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실현해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방송통신 산업이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며, “미래 성장을 이끌어갈 디지털미디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