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가구’ vs ‘비장애인가구’ 소득격차 여전
2010-04-29 류세나 기자
[매일일보] 보건복지가족부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 통해 실시한 ‘2008년 장애인실태조사’ 결과 2005년에 비해 장애인의 소득수준은 다소 개선되었으나, 비장애인에 비하여 여전히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장애인 가구 월평균 소득의 경우 1,819천원으로 전국 가구소득(3,370천원)의 54.0%에 불과하며 2005년 53.8%와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절대적 수준에서는 2005년도의 1,572천원에서 2008년에는 1,819천원으로 개선됐다. 만 15세 이상 장애인의 실업률은 8.3%로써 전국 실업률 3.3%의 약 2.5배에 해당되나, 2005년 장애인의 실업률 10.6%에 비해서는 감소했다.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은 월 158.7천원으로 2005년 155.4천원에 비해 소폭 증가했다. 장애인 차량소유 비율은 49.3%로 2005년 48.9%에 비해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장애인이 국가 및 사회에 대해 가장 우선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은 의료보장(30.1%), 소득보장(21.9%), 주거보장(15.4%)으로 2005년(소득보장(48.9%), 의료보장(19.0%), 주택보장(4.0%))에 비해 의료보장에 대한 욕구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여성장애인들은 가사도우미(17.6%), 출산비용 지원(14.8%), 자녀양육지원서비스(13.6%)에 대한 욕구가 높았다.보건복지가족부 한 관계자는 “장애인의 취업수준은 3년 전에 비해 다소 나아졌지만 장애인이 가족 및 이웃과 함께 지역사회에 통합되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이 관계자는 이어 “향후 기초장애연금 도입 등 장애인의 소득보장을 위한 시책의 지속적 강화와 함께 장애유형별 개인 특성에 맞는 일자리 창출 및 의료재활 서비스 제공 확대로 장애인 복지수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보건복지가족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장애인계 및 관련 학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사결과의 정책적 함의 및 활용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며, 국회 및 각 정부 부처 등에 배포해 향후 장애인 복지정책 수립 및 집행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