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와이파이 특검·강성노조 해결" 공약
"친문 세력, 공공 와이파이 미리 알고 잔치 벌이는 중"
2021-01-15 조현경 기자
[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자유한국당이 총선 공약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을 정조준했다.
한국당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희망공약개발단 희망경제 공약 발표'를 통해 경제분야 총선 공약을 1차로 제시했다. 우선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관련해 최연혜 의원은 "재앙이 되고 있는 탈원전 정책을 폐기해서 안전하고 값싼 전기를 국민들께 제공하겠다"며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하고 월성 1호기를 재가동하겠다"고 했다. 또 "원전 산업 지원법을 제정하여 재앙적 탈원전으로 무너져가는 원전생태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한국당은 노동정책에 있어서는 강성노조 문제를 해결하고 다수 근로자를 보호하겠다고 했다. 김태기 교수는 "노동조합 편향의 노동정책에서 근로자 중심의 균형 잡힌 노동정책으로 전환하여 청년·여성·고령층 근로자, 중소기업·서비스업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등을 보호하고 이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겠다”며 “노동법 보호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획일적인 근로 방식에서 벗어나 업종에 따라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다양한 근로시간 제도(탄력근로제, 선택근로제, 재량근로제) 등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강경 노동운동 지속으로 국가경쟁력 저하가 심각하게 우려된다”며 “무소불위의 불법 파업 행위에는 강경하게 대응해 대기업 강성노조의 특권을 없애고 사회적 책임을 강화, 노사 관계를 대등하고 협력적으로 전환하겠다”고 했다.
이에 더해 한국당은 재정준칙 도입을 법으로 명문화하는 제정건전화법도 적극 추진, 선심성 복지에 따른 국가부채 확대를 막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이날 5800억원의 세금을 투입해 무료 와이파이 복지를 제공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김재원 희망공약개발단 총괄단장은 "민주당이 태양광 사업처럼 공공와이파이 정책에 정치세력을 잔뜩 붙여 온갖 이권을 뜯어먹기 위해 잔치상을 벌이고 있다"며 "우리가 총선 이후 반드시 세금으로 제 식구들 배불리기 위한 정책인 태양광 정책과 공공 와이파이 정책에 대해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한 수사를 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특히 "공공 와이파이는 친문 운동권 세력들이 막대한 정부 예산이 투입될 것을 미리 알고 잔치 벌이고 있다고 한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반드시 짚고 넘어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