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또 청년에 현금 공약 '1인가구 월세 20만원 지원'

심상정 "국채 발행해서라도 재원 마련"

2021-01-15 박지민 기자

정의당

[매일일보 박지민 기자] 정의당이 15일 1인 총선 2호 공약으로 1인 청년 가구에게 월 2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긴 '청년 표심 공약'을 또 한번 내놓았다. 앞서 정의당은 20세가 되면 최대 5000만원까지 지급하는 청년기초자산제를 공약한 바 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선 2호 공약으로 주거 및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다. 심 대표는 "부동산 불패 신화 정의당이 끝내겠다. 기득권 정치를 과감하게 교체해 주거 안심 사회 반드시 실현할 것"이라며 "국민 대다수가 집값 걱정 없는 주거안심 사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1인 청년 가구가 주거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보고, 청년 가구 주거보조금으로 3년간 매월 2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했다. 지원 대상은 19~29세로 월세에 거주하며 중위소득이 120% 이하인 청년이다. 또한 주요 대도시 역세권에는 청년주택 유스팰리스를 공급해 주거비 부담을 덜어내겠다고 했다. 심 대표는 "심각한 청년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정의당은 이와 함께 국민의 44%인 무주택 세입자 가구의 평균 거주기간이 3~4년에 불과하다며, 주거 안정을 위해 계약갱신청구권을 9년까지 확대하는 공약도 밝혔다. 전세 계약 기간은 3년으로 연장하고, 계약갱신청구권은 2회를 보장해 최소 9년간 세입자의 거주를 보장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저렴하고 질 좋은 장기 공공주택, 사회주택 공급 등을 통한 주거권 부담 덜기에 나서겠다고도 했다. 심 대표는 "현행 공공임대 주택 비중은 전체 주택의 7%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부담 없는 장기 공공임대, 사회주택 공급으로 시장 밖 주거권을 확대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