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이재빈 기자]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은 남성 부사관에게 조기전역을 권고한 군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군인권센터는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전차 조종수로 성실히 복무해온 A하사는 성전환자(트랜스젠더)로서 지난해 겨울 소속 부대 승인 아래 성전환 수술을 완료했다"며 "현재 가족관계등록부상 성별을 여성으로 정정하려고 관할 법원에 성별정정허가를 신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경기북부지역 육군 모부대에 복무 중인 A하사는 휴가기간을 이용해 태국으로 출국,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마치고 귀대했다. 수술사실이 알려지자 육군은 해당 부사관에게 조기 전역을 권했다. 하지만 A하사는 여군으로 계속 복무를 의사를 밝히며 군 인권센터에 도움을 요청했다.
군인권센터는 "육군은 A하사를 의무심사하고 오는 22일로 예정된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했다"며 "당사자를 포함해 소속 부대도 A하사가 계속 복무하기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어 전향적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성전환자의 군 복무를 허용하는 미국은 성별 정정이 완료된 군인의 입대가 계속해서 이뤄지고 있다"며 "한국군에도 성별 정정 절차를 진행하고자 관련 병원이나 기관에서 상담을 받는 현역 간부가 다수 있다"고 설명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현재 담당 변호인이 육군본부에 A하사의 성별정정 허가가 나올 때까지 전역심사위를 연기해 달라는 의견서를 냈다"며 "전문의 소견에 따르면 양쪽 고환을 절제하는 시술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군 복무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의학적 근거는 극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임 소장은 "A하사는 국가와 국민에 대한 충성심과 봉사심이 매우 높은, 누구보다도 군을 사랑하는 젊은 군인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며 "A하사에 대한 계속 복무 결정을 통한 한국군의 환골탈태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