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양승태 사법농단' 알린 판사 영입...'20대 최연소 기초의원' 한국당 입당
민주 인재 10호 이탄희...한국 5호 김병민
2021-01-19 박지민 기자
[매일일보 박지민 조현경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4·15 총선을 앞두고 '인재 10호'로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의혹을 알린 이탄희(42) 전 판사를 발탁했다. 자유한국당도 이날 '인재 5호'로 정치·시사평론가 김병민 경희대 객원교수(37)를 영입했다.
민주당 인재영입위원회 위원장인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1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영입 기자회견을 갖고, "사법개혁을 책임질 법관 출신 인사로는 첫번째 영입 케이스"라며 이 전 판사를 민주당 10호 인재로 영입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현재 이 전 판사는 소송 수임료 없이 후원금으로만 운영되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에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인권 보호를 위해 힘쓰고 있다.
이 전 판사는 2017년 법원행정처 심의관으로 발령받은 당시, '사법부 블랙리스트'와 '국제인권법연구회 와해 계획' 문서 등의 존재를 알아차린 뒤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후 사직서는 반려됐으나, 양 전 대법원장이 구속된 후 사직서를 다시 제출한 그는 법무부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으로서 강연과 인터뷰를 통해 사법개혁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 전 판사는 이날 영입 기자회견에서 "지난 1년간 재야에서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다. 하지만 한계를 느꼈다"며 "제도권에 다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민주당과 함께 현실정치에 참여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자유한국당도 이날 인재영입 발표식을 갖고 김 객원교수를 영입했다. 김 객원교수는 서울 서초구의회 의원을 지낸 20대 최연소 기초의원 출신으로, 현재는 국회 정치개혁특위 자문위원으로 다양한 매체에서 정치·시사평론가로 활동해왔다. 한국당은 "밑바닥부터 차근차근 자신의 정치영역을 넓혀온 젊은 정치인으로서 정치교체, 세대교체를 희망하는 청년 지망생들의 좋은 멘토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