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혜노믹스’ 성패, 고용률 70%가 관건

[매일일보] 박근혜 정부는 새롭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출범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취임사에서 “창조경제가 꽃을 피우려면 경제민주화가 이뤄져야만 한다”며 “공정한 시장질서가 확립돼야만 국민 모두가 희망을 갖고 땀 흘려 일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창조경제는 과학기술과 산업이 융합하고 문화와 산업이 융합하고 산업간의 벽을 허문 경계선에 창조의 꽃을 피우는 것”이라며 “창조경제를 통해 경제부흥을 이루고 국민이 행복한 제 2의 한강의 기적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창조경제’에서 돌파구를 찾고 있다. 기존 시장의 확대에만 머무는 게 아니다. 산업에 과학기술을 접목하면서, 문화에 산업을 융합하면서, 산업 간 벽을 허물면서 새로운 시장과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복안이다.

그동안 한국경제는 대기업, 제조업 중심이었다. 그러나 기술경쟁력 저하와 높은 임금, 불확실한 미래 등으로 기업들은 투자를 꺼리고 있다. 고용창출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지난 21일 ‘국정비전 및 국정목표’ 발표에서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현실에 대해 성장동력은 약화되고 해외시장에서 경쟁압력이 날로 심화되는 가운데 고용률은 정체되고 양질의 일자리를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경제 전문가들은 저성장 속에서 복지 확대를 외치는 국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해답은 일자리라고 입을 모은다. 복지 확대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국민행복시대를 약속한 박근혜 대통령의 성패가 일자리 창출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그래야 박근혜정부의 ‘중산층 70% 복원’ 프로젝트가 완성된다.

MB정부는 녹색기술산업과 첨단융합산업, 고부가서비스산업에서 성장동력을 찾으려 했다. 그러나 글로벌 경기 침체로 빛을 내지 못했다.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의 IT(정보기술) 붐이 사실상 마지막 성장동력인 셈이다.

한 경제전문가는 “고용없는 성장, 잠재성장률 하락, 고령화, 세계경제 침체, 자본 자유화 등의 변화가 일어났는데 우리는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다”고 진단했다. 경제구조가 변해야 하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과거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렇다면 중소기업과 서비스산업이 대안일까.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이 핫이슈로 떠오른 것도 이 때문이다. 서비스산업은 저부가가치라는 인식이 머리 속에 박혀 있다.

박 대통령도 이런 현상에 공감하고 있다. 그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을 좌절하게 하는 각종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고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고쳐서, 어떤 일을 하든 모두가 최대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시대적 여건에 따라 박근혜 정부는 국정비전 및 국정목표에서 가장 먼저 창조경제를 통해 고용을 창출, 행복한 국민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사람 중심의 건실한 경제성장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산업간 융합과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창의가 샘솟는 활기찬 경제를 만드는 것이 새 정부의 소명이라는 설명이다.

박근혜 정부는 우선 경제성장 모델을 기존의 노동·자본 등 투입을 통한 경제성장률 중심에서 생산성, 질적 발전을 통한 고용률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바꿀 계획이다.

아울러 선진국 추격형 성장에서 세계시장 선도형 성장으로 수출·제조업·대기업 중심의 불균형 성장에서 내수·서비스업·중소기업의 균형성장을 추구한다. 이런 경제성장 바탕에서 복지-고용-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률 70%’는 박근혜 대통령의 유일한 거시경제 공약이다. 박근혜 정부는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을 위해 (가칭)국민일자리행복회의를 정기 개최키로 했다. 이 회의를 통해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로드맵을 수립·추진하게 된다.

아울러 일자리정책조정회의, 민관 일자리협의회를 통해 중앙과 지방의 일자리 균형, 공공 및 경제5단체 간 고용창출 협력 등을 각각 추진할 계획이다.

창조경제는 새 정부에서 신설된 미래창조과학부가 담당한다. IT벤처창업자 출신인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내정자에서 보듯 과학기술, 융합, 벤처 등이 창조경제에서 주력이 될 전망이다.

과학기술을 통한 창조산업 육성, 창의성과 과학기술에 기반을 둔 융합형 성장 환경을 조성하고 여기에 서비스산업 선진화, 협동조합 및 사회적기업 활성화, 소상공인·자영업자 및 전통시장의 활력 회복을 추진한다.

특히 중소기업이 새 정부에서 중심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새 정부는 중소기업·중견기업 정책연계를 강화해 글로벌 강소기업을 육성하고 ′중소-중견-대기업′으로 성장하는 기회의 사다리를 복원해 우리경제의 부흥과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새 정부는 또 창업-성장-회수-재도전이 원활한 선순환 창업·벤처 생태계를 조성해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 정부에서 글로벌 경제위기를 맞아 균형재정을 지키고 물가는 안정되는 등 나름대로 선방했으나 양극화 등을 막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다”며 “경제위기가 상시화되는 과정에서 성장과 복지를 선순환하는 것이 쉽진 않겠지만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필수적”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