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정부, 대북 정책 ‘강력 드라이브’ 펼친다

[매일일보]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5일 취임사에서 북한의 3차 핵실험(지난 12일)을 “민족의 생존과 미래에 대한 도전”이라고 단호하게 규정했다.

이어 “그 최대 피해자는 바로 북한이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 생명과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협하는 그 어떤 행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이어 “북한은 하루빨리 핵을 내려놓고, 평화와 공동 발전의 길로 나오기 바란다”며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함께 발전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나온 박 대통령의 대북 관련 발언 중 가장 분명하고 단호한 어조였다.

하지만 북한은 ‘사실상(de facto)’의 핵 보유국 지위에 성큼 다가선 상태다. 한국은 북한을 억제할 실질적 수단이 없다. 핵무기를 억제할 수 있는 통상적인 수단은 핵무기다. 그러나 정치권 등에서 제기된 핵무장론이나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 주장 등은 현실적이지 않고 가능하지도 않다는 것이 정부의 시각이다.

외교 소식통은 “결국 박 대통령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외교적 카드밖에 없다”며 “굳건한 한미동맹의 토대 위에서 영리한 대중(對中) 외교로 북한을 압박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했다.

“더 이상 전 세계에 등을 돌리며 고립을 자초하지 말라”는 이날 박 대통령의 발언도 외교적으로 북한을 압박하겠다는 메시지를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박근혜 정부가 초기에 시행할 수 있는 대북정책은 식량을 활용한 인도적 지원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양운철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최근 한반도평화연구원이 개최한 포럼에서 “핵실험 이후 경색된 남북관계는 획기적인 돌파구를 마련하지 않는 한 단기적으로는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단기적으로 시행 가능한 정책은 인도적인 대북지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인도적 지원 품목은 바로 ‘식량’”이라며 “북한이 한국이 요구하는 식량배급 감시 요구를 수용하거나 군수물자로의 전용이 어려운 쌀가루 등으로 지원한다면 식량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 실장은 “인도적 지원은 여타의 대북정책과 달리 정치적 논쟁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며 “박근혜 정부가 국내 여론조사 등을 통해 대북지원을 인도적 지원으로 국한하고 수위를 결정한다면 정책 실패의 위험을 상대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적 합의를 위해 보수와 진보를 망라해 다양한 견해를 최대한 수렴한다면 지원의 공통분모를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