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민심] 조국 사태 국론 분열 총선 민심서도 그대로

[매일일보 김나현 조현경 박지민 김정인 기자] 24~27일 설 연휴 기간 현장에서 만난 수도권 시민들의 총선 민심은 지난해 국론 분열을 불렀던 조국 사태의 연장선에 있었다. 문재인 정부 식의 검찰 개혁을 ‘수사 방해’라고 비판하는 시민들은 ‘정권 심판’을, 검찰을 비판하는 시민들은 ‘야당 심판’을 외쳤다. 정권 심판론과 야당 심판론으로 양분된 민심은 부동산 문제와 같은 민생 분야에 대한 정부 평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정권 심판론자들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혹평했으며, 야당 심판론자들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옹호하는 경향이 강했다.

▮“대놓고 배째라” 정권 심판론

경기 고양시에 거주하는 김모(28세, 남) 씨는 4월 총선에서 반드시 투표를 하겠다는 이유로 정권 심판을 꼽았다. 그는 최근 연이은 검찰 인사에 대해 “박근혜 정부 때 최순실 등은 숨기기라도 했지 이 정부는 대놓고 배째라 식으로 해서 어이가 없다”고 했다. 같은 고양시 주민 강모(40세, 여) 씨는 “정부가 너무 대놓고 검찰 인사를 감행한 것 아닌가”라며 “권력 실세들의 비리 수사는 꼼꼼하고 철저하게 진행되어야 하는데 물갈이 인사 때문에 제동이 걸릴 것 같다”고 했다. 경기 남양주시의 신모(38세, 남) 씨 역시 “검찰 인사는 수사 방해의 일환이라고 생각한다”며 “총선 투표장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같은 권력 실세들의 비리 문제는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서울 노원구의 임모(32세, 남) 씨도 같은 의견이다. 그는 “조 전 장관의 비리는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며 “권력 실세들의 비리 문제가 총선에서 중요한 이슈로 작용할 것”이라고 했다.

▮정권 심판론, 부동산으로 확산

검찰 이슈에 있어 정권에 비판적인 시민들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김씨는 “부동산 문제야 어느 정부에서나 늘 문제가 돼 왔다”면서도 “문재인 정부는 말로는 ‘해결한다’고 자신해 놓고 갈수록 문제가 더 심해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직접적인 이해 관계가 있는 사람들의 투표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강씨 역시 “부동산 문제가 총선에서 영향을 미칠 것 같다”고 했다. 신씨는 “문재인 정부 들어 수도권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았다”며 “총선에 분명히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했다. 임씨도 “수도권의 부동산 가격이 역대 최고”라며 “주먹구구식 정책에 질렸다. 총선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을 것”이라고 했다.

▮“수사 방해 아니다” 야당 심판론

반면 서울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김모(54세, 남)는 검찰을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야당 심판을 외쳤다. 그는 “윤석열 검찰총장 자체가 문제다. 그 사람이 권력자”라며 “(검찰 인사 등은) 결코 수사 방해가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또 “조 전 장관 문제는 비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털어서 먼지 안 나올 사람 없다.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에 안 걸릴 사람이 어디 있느냐”며 “검찰 개혁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을 심판할 것”이라고 했다. 같은 영등포구 주민인 또 다른 김모(27세, 여) 씨 역시 “윤 총장이 과하다. 윤석열 카르텔이 검찰을 지배해 왔다”며 “조 전 장관 비리로 실망은 했지만 표적수사라고 본다”고 했다.

경기 남양주시의 박모(53세, 남) 씨는 야당 심판론을 말하지는 않았지만 검찰 개혁을 지지하며 보수 진영을 비판했다. 그는 “검찰이 그동안 권력을 남용해 온 게 사실 아니냐”며 “권력 남용을 막기 위한 조치는 불가피하다”고 했다. 경기 구리시의 박모(30세, 남) 씨 역시 “그래도 지금 정부가 개혁을 많이 하고 있지 않느냐”며 정부의 검찰 개혁을 옹호했다.

▮검찰 개혁 옹호론자, 부동산 정책도 호평

검찰 개혁을 옹호하는 시민들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우호적인 입장이었다. 구리시의 박씨는 “12.16 대책은 괜찮은 정책인 것 같다”며 “지금도 서울지역의 아파트가 몇 억씩 뛰는데 그런 대책마저 없다면 더 난장판이 되지 않겠느냐”고 했다. 남양주의 박씨는 “자본주의 경제에서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건 어쩌면 당연한 현상이다. 다만 투기나 과도한 시세차익을 노리는 행위는 강력하게 막아야한다”며 정부를 칭찬했다. 이밖에 검찰 개혁을 옹호하는 시민들 가운데는 부동산 문제 자체에 크게 관심을 두지 않는 이들도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