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후보자 6명 ‘검증’ 받는다
신설·개편 4개 부처는 미정… 김병관, 청문회 없이 직접 임명될 수도
국회는 3·1절 연휴가 끝나는 4일 방하남 고용노동부,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6일 류길재 통일부, 진영 보건복지부, 서승환 국토교통부, 이동필 농림축산부 장관 후보자 등 금주 중 6명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이로써 새 정부 17개 부처 가운데 지난주 6개 부처를 포함해 금주까지 12개 부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마무리된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윤진숙 해양수산부 등 신설·개편되는 4개 부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일정은 정부조직 개편안 미처리로 잡히지 않고 있다.
무기중개업체 고문 경력 등 숱한 의혹이 불거진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야당의 ‘불가’ 방침이 확고하고, 여당인 새누리당 일각에서도 김 후보자에 대한 ‘자진사퇴론’ 등이 제기된 상황이어서 인사청문회 무산 가능성도 점쳐진다.
그러나 최근 김 후보자가 자진 사퇴 의사가 없다는 뜻을 밝혔고, 박근혜 대통령이 인사청문회 실시 여부와 상관없이 임명을 강행할 수도 있어 야당이 입장을 선회, 인사청문회를 열어 부적격 사유에 대한 파상 공세를 펼칠 가능성도 있다.
특히 야당은 앞으로 남은 11명의 후보자 중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를 포함해 현오석 경제부총리,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검증에 나설 방침이다.
그러나 야당이 애초 공언한 대로 박근혜 정부 첫 각료 후보자 중 3명 이상의 낙마를 불러올지는 미지수다.
사실상 한꺼번에 17명의 장관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벌이는데다 청문회도 하루에 2∼4개 상임위에서 동시다발로 진행됨에 따라 각종 의혹 제기에도 불구하고 검증의 초점이 분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최대쟁점인 새 정부의 조직개편안이 한 달 넘게 표류하고 있어 자칫 낙마 공세가 발목잡기로 비칠 수 있는 점도 야당에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관료 위주의 무난한 인선으로 청문회 통과가 무난할 것이라는 당초 전망과 달리 장관 후보자들 대다수는 도덕성에 흠결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사청문회를 앞둔 다른 장관 후보자들 역시 앞선 후보자들과 마찬가지로 각종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야당이 청문회 일정조차 잡기를 거부하고 있는 김병관 국방장관 후보자의 경우 ▲무기중개업체 경력 ▲위장전입 의혹 ▲세금탈루 의혹 ▲군 내부 정보 이용한 땅투기 의혹 ▲사단장 재잭시 비리 묵살 의혹 등 20여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태다.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아파트 투기 의혹 ▲증여세 회피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방 후보자 역시 ▲증여세 회피 의혹 ▲연구수입·강의료 소속 부서 신고누락 의혹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이동필 농림축산부 장관 후보자는 논문 표절 의혹이 부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진영 보건복지부 후보자의 경우 지난 2008년 정치후원금을 이용해 부당한 방법으로 소득세 전액을 돌려받은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달 19일 뒤늦게 소득세를 납부해 논란을 일으켰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도 ▲사망한 부친의 명의 이용한 세금 탈루 의혹 ▲부인 ‘대치동 사교육계 대모’ 의혹 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본인 병역 기피 의혹 ▲아들 병역 특혜 의혹 ▲아들 국적 세탁 의혹 ▲증여세 탈루 의혹 ▲미국 유학 관련 국가공무원법 위반 의혹 등이 제기되고 있다.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미CIA 연루 의혹 ▲이중국적 문제 등이 제기되며 국가관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는 장관 지명을 앞두고 지난 12일 뒤늦게 증여세를 납부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