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우리금융 민영화 조기 추진할까
신제윤 금융위원장 "우리금융 민영화 지연"
2014-03-04 박동준 기자
[매일일보] 지난해 당시 박근혜 대통령 후보가 ‘차기 정부의 소관’ 이라던 우리금융지주 민영화가 신제윤 금융위원장 후보 내정과 맞물려 금융권의 이슈로 떠올랐다.신제윤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우리금융 민영화와 관련 공개적으로 의견을 밝혔기 때문이다.신제윤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인선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우리금융 민영화가 지연되면서 조직이 지나치게 정치화됐다”고 밝혔다.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조속한 민영화 의지로 읽혀진다.우리금융 민영화는 지난 이명박 정부 당시 세 차례나 시도됐지만 모두 무산된 바 있다.지난해에는 몇 군데 인수후보자가 물망에 오르기도 했지만 당시 박근혜 대통령 후보의 “우리금융 민영화는 차기정부 책임”이란 발언이 나오면서 매각이 백지화 됐다.그러던 것이 이번 박근혜 정부 출범에 맞춰 우리금융 민영화 과제가 공론화 되는 분위기이다.우리금융은 외환위기와 카드대란을 겪으면서 12조8000억원의 공적자금을 지원받았다. 이에 따른 채권이자만도 28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정부는 공적자금 회수를 위해 우리금융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그때마다 마땅한 후보자가 나타나지 않아 애를 먹고 있다. 이런 문제는 이번 정부에서 추진될 우리금융 민영화에서도 일어날 것으로 보여진다.지난 2010년 1차 매각 당시에는 계열사 분리매각 방식으로 추진돼 무려 23개 인수후보가 나섰지만 대부분 자격 미달로 무산됐다. 이후 2011년 8월과 지난해 7월의 2,3차 매각에서는 KDB산은지주와 KB금융지주가 각각 우리금융 인수에 관심을 가졌지만 정치권의 반대로 인수의지를 거둬야 했다.각 금융지주사 수장들인 강만수 산은지주 회장과 어윤대 KB금융지주 회장이 당시 이명박 대통령계 인물들로 평가받고 있어 특혜시비가 불거졌기 때문이다.유력 인수 후보자 부재 문제는 이번 정부에서 추진될 우리금융 민영화에서도 일어날 것으로 보여진다.1차 매각 당시 유력 후보였던 하나금융지주는 지난해 외환은행 인수로 우리금융 인수 여력이 없어보인다. 2차 매각 유력 후보로 꼽혔던 KDB산은금융지주는 올해 자체적인 민영화 재추진 준비로 우리금융 인수 후보군에서 한발짝 떨어져 있는 상태이다.3차 매각 때 인수를 검토했던 KB금융지주는 `메가뱅크(거대은행) 출현'을 우려하는 기류가 강해 이를 극복하는 게 과제다.사모투자펀드(PEF)에 넘기는 방안도 거론되지만 제도권 금융기관에 대한 국민정서가 이를 허락할지도 미지수이다.매각 방식 역시 확실하게 정해지 않은 상태이다.이팔성 우리금융회장은 지난 1월30일 기자들과 만나 "분리매각은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면서 "한꺼번에 일괄매각하고 다시 거기서 우리가 100% 지분을 가진 계열사를 매각하는 게 쉽다"며 일괄매각을 주장했다.대선 당시에는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통령 후보가 우리은행과 광주은행, 경남은행을 분리매각할 것을 공약했다. 새누리당 소속인 홍준표 경남도지사도 경남은행의 분리매각을 주장했다.국민주 방식은 일부 정치권과 우리금융 관계자 및 노조가 희망하는 방식이다. 우리금융이 독자생존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반대의견도 적지 않다.특히 금융위원장에 내정된 신제윤 후보자는 국민주 방식에는 ‘절대 반대’라고 못을 박았다.신 후보자는 “금융은 전문가가 해야 한다”면서 주인을 찾아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앞서 국민주 방식으로 민영화했던 포스코와 한국전력의 사례에 대해 “사실상 외국기업이 된 것 아니냐”며 `실패'라고 평가해 우리금융 민영화 관련 진통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