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선·방하남, ‘전문성 부족’ 지적

새 정부 초대 내각 청문회 3일차…여성·노동 분야 경험 전무

2013-03-04 고수정 기자

[매일일보] 국회는 4일 새 정부 장관 내정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이어갔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 내정자와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검증이 이뤄졌다.

조 내정자에 대해선 아동·여성·청소년 정책 등 여성가족부 현안을 비롯, 보유 주식 재산신고 누락, 부동산 투기 의혹 등에 대한 질의가 집중됐다.방 내정자에 대해선 쌍용차, 한진중공업, 이마트 등 노동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확인하는 한편 증여세 지각 납부 등에 대한 의혹을 규명했다.

조윤선 여성부 장관 내정자
여성 정책 ‘수장’ 자질 검증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의 조윤선 내정자 인사청문회에서는 내정자의 여성정책 역량, 재산 의혹 등이 쟁점이 됐다.새누리당 의원들은 실효성 있는 여성대책 마련을 한목소리로 주문했다.신경림 의원은 성 격차 해소·탈북여성 지원 등에 여성가족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하면서 “몇 년 뒤 세계 몇 위에 오른다는 구체적인 계획 없이는 제대로 추진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김희정 의원은 “여성가족부를 여성가족청소년부로 만들어 청소년 업무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면서 부처명칭 변경을 요구했다.일부 여당 의원들은 조 내정자가 여성정책 분야에 별다른 경력이 없다는 점에서 여성정책 ‘수장’으로서 자질을 갖췄는지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민주통합당 의원들은 국무위원 후보자 가운데 가장 많은 약 50억원(부부 합산)을 신고한 조 내정자에 대해 반포아파트 투기·보유주식 재산신고 누락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검증했다.

편법 증여·투기 등 재산문제 ‘도마’

남윤인순 의원은 반포 소재 22평 아파트를 2006년 팔아 5억원의 차익을 남겼다는 아파트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조 내정자는 이에 대해 “2010년까지 갖고 있었으면 5억원을 더 받았을 것이며 시세차익이 아니라 큰 평수 아파트로 옮기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남윤 의원은 또 친정어머니에게 빌렸던 2억원에 대해 증여세를 내야 하는 규정을 알지 못해 내지 못했다는 조 후보자의 주장에 대해 “변호사이고 국회의원 시절 인사청문회를 두 번이나 했는데 (규정을) 몰랐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며 “현재 증여상태이기 때문에 증여세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같은 당 유승희 의원은 조 후보자가 시티은행 주식소유 사실과 1억4000만원의 유가증권을 부친에게 증여한 사실을 재산신고에서 누락시킨 것을 추궁했다.이에 조 내정자는 “1992년 친정아버지가 회사를 만들면서 가족을 주주로 올려놨는데 액면가는 500원짜리였고 제 주식은 7.5%로 750만원으로 알고 있다”며 “내부 검증절차에서 알게 돼 아버지에게 다시 증여했고 증여세도 납부했다”고 해명했다. 또 시티은행 주식소유에 대해서도 회사 이직 후 뒤늦게 주식의 존재를 알았다고 설명했다.이어 “재산신고를 꼼꼼하게 챙겨야 하는데 누락한 것이 있었다”며 “일일이 대조해서 확인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시인했다.하지만 유 의원은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은 재산누락으로 당선무효를 받았다. 재산신고를 누락한 것은 명백히 국민에게 사과를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전정희 의원은 조 내정자가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인천 부평구 십정동 대지(449-11, 449-14)가 편법 증여됐다며 증여세 탈루 의혹을 제기했다.전 의원은 “조 내정자는 십정동 대지 87평이 등기부상 1998년 1월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으로 표기된 것과 관련해 등기상의 오류라며 1998년 3월 1216만원의 증여세 납부사실 확인서를 제출했다”며 “십정동 땅이 조 내정자로 소유권 이전되기 전 1997년 동부한농화학주식회사가 4필지 토지에 대해 공동으로 4억원의 근저당을 설정해놓았고 채무자는 후보자의 부친이었다. 이 사실을 알고 증여받았는가”라고 따졌다.이어 “부담부 증여를 하게 되면 채무액을 수증자가 상환해야 하기 때문에 채무액을 제외한 실제 증여가액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부과돼 절세 효과가 있다”며 “(절세 효과를 노리고) 1998년에 증여를 하기 전 1997년에 근저당 대출을 받은 것 아닌가”라고 의혹을 제기했다.이에 조 내정자는 “아버지가 기업을 운영했는데 거래처에서 담보를 요구한 것 같고 아버지가 살고 있던 집과 토지 등에 근저당을 잡고 사업체를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세금 탈루 의혹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었다는 것은 아버지가 사업을 하면서 자금이 필요했기 때문”이라며 “절대 세금 탈루를 위해 근저당을 말소한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조 내정자는 ‘증여받은 4필지에 대한 채무 상환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제가 직접 채무자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해당 토지에 근저당은 금융기관과 상대 채권자 회사에서 미납될 수 있는 채무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신용으로 잡아놓은 것으로 알고 있다. 채무불이행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방하남 고용부 장관 내정자
이마트·쌍용차 등 노동현안 쟁점

같은 날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방하남 내정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이마트·쌍용차 등 산적한 노동현안에 대한 입장을 확인하는 질문들이 쇄도했다.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이마트 불법파견 문제와 관련, “지금은 경제민주화가 시대적 과제”라며 “대형마트가 그곳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권리마저 뺏는다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이마트뿐 아니라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에도 불법 파견이 명백히 존재하는데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냐”고 물었다.이에 대해 방 내정자는 “불법 파견이 있다면, 장소를 막론하고 법적으로 조치해야 한다”면서 “불법파견이 발견된 즉시 직접 고용명령을 하겠다”고 답했다.그는 “유통업 전체에 대한 체계적 실태 조사를 통해 유사한 불법 사례가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방 내정자는 쌍용차 피해자 대책에 대해선 “정리해고자나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명예퇴직자들을 고용 안정이나 생활안정 차원에서 챙겨야 한다”고 밝혔다.삼성은 물론 LG 등 대기업 산하 공장에서 불산 누출 사고가 잇따른 데 대한 대책도 거론 됐다.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은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에서 불산 누출 사고에 이어 LG실트론 구미 공장에서 불산이 섞인 화학물질이 유출사고가 났다”며 “삼성전자가 불산 누출과 관련해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시스템만 바꾸고,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피해 보상 내용은 없었다. 끔찍하고 심각한 상태인데 말이 되느냐”고 추궁했다.방 내정자는 “산업 안전은 특히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중요하다”며 “불법적인 안전 수치나 절차 위반에 대해서는 특별히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중요하기에 엄중한 조치를 하겠다. 확실하게 책임 소재를 밝히고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했다.

현장경험 無… 증여세 지각 납부

환경노동위원들은 또 현장 경험이 없는 방 내정자의 자질 문제를 우려하는 한편 증여세 지각 납부 의혹을 제기했다.새누리당 주영순 의원은 “고용복지 분야 전문가이지만, 학자 출신으로 노사문제에 대한 현장경험이 거의 없다”며 “연구원으로서 조직 장악에 한계가 있을 것이란 우려도 더러 있다”고 말했다.민주당 한명숙 의원은 방 내정자에 대해 “행정·정무적 경험이 전무하고 특히 노사관계, 노사정책 연구경험이 없다”며 “MB(이명박) 정부의 노동정책을 이어가는 게 아닌가”하고 우려했다.이에 대해 방 내정자는 “과거 정부평가는 본인 시각이나 앞으로 무엇을 할지에 따라 다양한 평가가 있을 수 있다”며 “박근혜 정부는 사회적 대타협의 큰 틀에서 대화와 상생의 노사관계를 만들어보자고 제안했기 때문에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방 후보자가 2009년 12월22일 전남 해남에 있는 건물 지분 10분의 6(약 1억7300여만원)을 증여받았지만 세금을 납부하지 않다 장관 후보자 발표가 난 후인 지난달 18일 증여세 2647만3100만원을 납부했다”며 증여세 기피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방 후보자는 “공동 소유자로 등기된 사실을 후보자 등록 이후 여러 세금 관련 서류를 정리하면서 알게 됐다”며 “세금과 관련해 확실하게 인지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향후 그런 사안들이 없도록 더 신중하게 처신하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