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묵' 신영철, 윤리위원회 눈치 본다?

대법, 오늘 '신영철 촛불재판 개입' 2차회의

2010-05-06 매일일보

[매일일보]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개입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을 논의하는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최송화) 2차 회의가 6일 오후 3시 열린다. 최 위원장을 비롯한 윤리위원들은 이날 오후 3시 대법원에 모여 신 대법관의 행동이 '법관 윤리'에 어느 정도 위배되는 것인지를 심사할 예정이다. 신 대법관에 대한 판단 결과는 최 위원장을 포함 재적위원 9명 중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의 의견을 모으지 못할 경우 결론은 3차 회의로 미뤄질 수 있다. 이런 가운데 법원 안팎에서는 진상조사단 발표 이후 침묵하고 있는 신 대법관이 윤리위원회의 판단 이후 거취를 결정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인터넷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