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시대 작은 정부의 역할이 더욱 절실해져
큰정부의 지난친 간섭이 국민의 삶을 더욱 힘들게
2021-02-04 이승익 기자
이승익
[매일일보 이승익 기자] 문득 중학교 시절 배운 야경국가(夜警國家) 또는 경찰국가라는 단어가 떠올려 지는 요즘이다. 당시에는 의미를 모른채 시험을 치르기 위해 외웠던 단어에 불과했다. 기자가 되서야 왜 야경국가가 작은정부를 의미하는지, 왜 요즘시대에 작은정부가 절실히 필요해 지는지 의미를 깨우치게 됐다.
기억을 되돌려 중학교 시절 야경국가의 사전적 의미부터 되뇌여 보자. 야경국가의 야경은 야간 경찰이라는 의미다. 즉, 국가는 밤에 치안과 국방,천재지변의 국민의 안전 등 큰 틀만 관리하고 나머지 분야는 철저하게 자유방임의 원칙에 따른다. 한마디로, 작은 정부를 의미한다. 반면 야경국가의 반대는 복지국가다. 정부가 직접적으로 경제 활동에 개입해서 가진 자들로부터 세금을 거둬들여 저소득층에게 재분배한다. 이러한 정부를 일컬어 큰정부라 부른다.
2백년전, 야경 국가의 바이블이라 불리는 국부론의 저자 애덤 스미스는 ‘보이지 않는 손’을 주장하며 자유시장경제와 자유방임주의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영국의 대처리즘이나 미국의 레이거노믹스가 대표적인 작은정부의 대명사로 불리운다. 최근 미국의 트럼프노믹스나 일본의 아베노믹스도 이러한 자유방임주의 정부의 연장선이다.
文정부 들어 규제샌드박스라는 제도를 통해 기업들의 규제해소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하지만, 기업들의 반응은 냉소적이다. 큰 물줄기의 법체계를 손대지 않고 자잘한 규제들만 풀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인들 사이에선 정부의 보이기식 실적을 채우기 위한 쇼맨쉽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만 가득하다. 그렇다고 지금의 규제샌드박스 마져도 하지 말라는 의미는 아니니 오해마시길.
최근 기자가 만난 모 프랜차이즈 임원은 정부가 좋은 취지에서 계약직 직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데 정책을 펼치다보니 지금은 과도한 정규직 직원들로 인해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의 고통이 배가 되고 있다고 한다. 이러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이 문을 닫고 본사가 문을 닫으면 고용창출이니 직원들의 복지가 무슨 의미가 있냐고 하소연이다.
최근 부동산 정책은 어떤가. 국토부는 연일 각종 규제를 쏟아내지만 부동산 폭등은 고공행진이다. 정부는 사회주의 수준에 이르는 정책들을 발표하며 악순환이 되풀이 되는 무리수를 두니 국민들의 한숨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
정부는 멋지게 한일 경제전쟁를 승리로 이끌겠다며 출사표를 던졌다. 국민들의 반일감정을 불러일으켜 대일 항쟁을 세차게 부르짖었다. 그러나 우리 산업의 가장 핵심인 부품,소재,장비산업의 일본 의존도는 어떤가. 한쪽에선 정부지원이 있지만 한편에선 화관법을 비롯한 각종 규제로 인해 백년이 지나도 한국의 부소장 산업이 일본을 따라잡는 것은 아예 불가능한 얘기라고 한다. 비단 정부의 간섭으로 인한 규제가 이 뿐일까.
4차산업시대에서는 큰 정부보다 작은 정부의 효율성이 더 커질 수 밖에 없다. 매번 정부가 사적영역에 개입해 규제를 내걸고 세금을 확대해 걷다보면 궁극적으로 국민의 생산활동에 대한 모티브는 사라지고 국가경쟁력은 떨어질 것이다. 그래서 생산과 수출을 뒤로 한 채 퍼주기식 소득주도성장이 잘못된 정책인 것이다.
정부는 나서야 할 때와 나서지 말아야 할때를 좀 더 명확히 알아야 한다. 더 나아가 산업분야에 있어서는 포지티브 규제방식에서 네거티비 규제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규제샌드박스의 목표이자 본질이 돼야 한다.
신종 코로나로 전 세계가 비상이다. 매번 되풀이 되는 바이러스 재난은 늘 똑같은 문제와 원인에 대한 지적으로 되풀이된다. 작은정부의 위대함은 개인과 기업의 자율방임주의를 인정하고 시장질서를 존중하며 국가가 해야될 최소한의 의무 즉, 국민의 건강과 안녕을 책임지는데 최선을 다하는데 있다. 그것이 우리가 중학교 시절 배운 야경국가의 참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