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등 고지·안내문 종이 대신 손안에서 본다

디지털 정부혁신 일환으로 공공 페이퍼리스 촉진 시범사업 공모

2020-02-18     박효길 기자
[매일일보 박효길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종이 기반의 대국민 고지·안내문을 스마트폰 손안에서 볼 수 있도록 ‘페이퍼리스 촉진 시범사업’을 오는 3월31일까지 공모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사업 공모를 통해 대국민 파급력이 높은 대민 업무분야 6개 내외 기관과 민방위 훈련 통지, 주민세·재산세 고지, 공제금 지급 안내문 등 전자화 고지 대상 서비스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기관에게는 최대 2억원 지원된다. 특히, 올해는 공공·행정기관의 대국민 고지·안내문뿐 아니라, 사업대상을 민간분야로 확대해 종이문서 발행·소모되는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전자문서 이용 환경을 사회 전반으로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공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사업설명회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으며 △인터넷진흥원(KISA) 전자계약시스템 홈페이지 지원공고 게시판 △알리오 입찰공고 게시판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사업설명회는 3월2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KISA 가락청사 3층 대강당에서 열릴 예정이다. 참여를 원하는 사람들은 사전신청서를 작성해 오는 28일까지 KISA 홈페이지로 접수하면 된다. 사전신청서는 KISA 전자계약시스템 홈페이지 및 알리오 입찰공고 게시판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처음 시범사업을 통해 7개 행정·공공기관의 우편 고지·안내문을 모바일 기반으로 고지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지원했으며, 특히, 카드사·결제대행사(VAN) 등 민간사업자 컨소시엄을 통해 김밥천국 등 소상공인 가게에서도 종이영수증 대신 전자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지원했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관은 “이제는 관행적으로 발행·고지하는 종이 고지서를 과감하게 모바일 기반의 수단으로 대체할 필요가 있다”며,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정부혁신 일환으로 공공·행정서비스 뿐만 아니라 금융, 유통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로 전자고지 지원 대상을 확대해 국민의 체감효과를 높이고, 대국민 전자고지 서비스를 사회 전반으로 확산해 나가겠다고”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