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5월 방미… 北도발 긴밀대응 논의
전작권 이양 모색되나… “논의 주제, 한미간 긴밀히 협의”
2014-03-12 김영욱 기자
[매일일보] 오는 5월 미국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 간의 한미 정상회담이 열릴 것으로 확인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윤창중 대변인은 12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어 “박근혜 대통령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 초청으로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라며 “5월 상순 방미를 염두에 두고 한미 간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올해 60주년을 맞는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최근 북한의 3차 핵실험에 이은 군사적 도발 위협에 따른 한반도 안보 위기 상황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이번 방미는 박 대통령 취임 후 첫 해외 방문이다. 이에 앞서 지난 2월 방한 한 톰 도닐런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은 박 대통령이 5월 중 미국을 방문해 줄 것을 요청했었고, 이보다 앞선 지난해 12월 박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오바마 대통령은 전화 통화를 갖고 조속한 시일 내에 한·미 정상회담 개최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5월 한미 양국 정상은 무엇보다 북한 3차 핵실험과 유엔 제재 등으로 촉발된 한반도 안보 위기 상황과 북한 문제에 대한 긴밀한 대응에 회담의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윤 대변인도 방미에 대해 “최근 한반도 정세와 동맹 60주년을 맞는 한미 동맹의 중요성 등을 감안한 것”이라고 언급했다.박 대통령은 지난 8일 북한의 도발 위협이 커지자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상황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북한의 어떠한 도발 행위도 즉각 무력화할 한미 연합태세를 잘 갖춰 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대통령 당선인의 정책협의대표단 단장 자격으로 지난달 미국을 방문했던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당시 기자간담회에서 “양국이 북한 핵실험과 관련해 사전사후 대응전략에 대한 공동입장을 마련했다”면서 "미국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문제도 주요 이슈다.현재 한미원자력협정은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를 제한하고 있어 사용 후 핵연료 처분에 어려움이 많은 것은 물론 세계 5위의 원자력 강국임에도 농축과 재처리가 모두 허용되지 않아 원전 수출 등에서 불리하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박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방한한 에드 로이스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을 비롯한 미국 의회 대표단을 접견하며 “미래 지향적인 방향으로 한미원자력 협정이 개정되도록 로이스 위원장을 비롯한 의회의 여러분이 관심을 갖고 협조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다만 미국 의회는 행정부와 다른 견해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만큼, 박 대통령이 개정을 압박하면 양 정상간 이견이 노출될 가능성도 제기된다.이에 따라 양 정상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결론을 내리지 않고 내년 3월 만료 예정인 한미원자력협정의 시한을 1∼2년 정도 일단 한시적으로 연장하는 ‘절충점’을 찾는 방안도 가능성으로 거론된다.특히 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의 회동에선 오는 2015년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문제가 회담 의제로 오를 가능성이 점쳐진다.김병관 국방장관 내정자는 지난 8일 국회인사청문회에서 오는 2015년으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문제와 관련, “(상황과 준비 정도 등) 재평가 결과에 따라 전작권 이양이 재고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현재 한미간에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한미정상회담에서 논의될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한편 박 대통령은 다음 주부터 행정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허태열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국민에게 희망과 꿈이 전달될 수 있도록 행정부 업무보고를 잘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