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첫 방미외교 결실 거둘까
北美회담 급진전 경우 한국 소외 우려 불식 외교전
2014-03-12 김영욱 기자
[매일일보]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순방지로 미국을 선택한 것은 핵실험 이후 북한의 도발 위협이 위험 수위를 넘나드는 가운데 굳건한 한미동맹 의지를 과시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5월 초로 예정된 박 대통령의 방미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아 있다. 하지만 북한이 남북 판문점 직통전화를 차단하는 등 위협을 실제행동으로 옮기고 있는 시점에서 한미 정상회담 개최 추진 자체만으로도 북한의 경거망동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주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청와대 관계자는 12일 “북한의 도발로 인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안보와 관련해 가장 중요한 파트너는 아무래도 미국”이라며 “아직까지는 가변적이지만 박 대통령이 미국을 먼저 찾는다면 여러 가지 함축적 의미를 지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박 대통령의 5월 방미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키 리졸브’ 훈련이 끝나고 북미대화가 급진전될 경우 한국이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도 불식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박 대통령의 첫 순방지 선택은 내년 3월 만료되는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협상을 비롯해 방위비분담금 협상 등 한·미 사이에 시급한 현안이 불거지고 있다는 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함께 박 대통령의 방미가 5월 한국에서 열릴 예정인 한중일 정상회의에 앞서 성사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의미심장한 대목이다.박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미국 및 중국과 조화롭고 협력적 관계 유지를 강조하고, 인수위 시절 중국에 먼저 특사단을 파견하면서 외교가 안팎에서 미국이 내심 서운함을 느끼고 있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기도 했다.이 때문에 박 대통령이 중국을 먼저 방문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됐지만 한일 정상회의를 통해 중국, 일본 정상을 만나기 전 미국을 방문함으로써 불필요한 잡음을 제거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이에 따라 한미 양국은 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간 정상회담이 한중일 정상회의 일정보다 가급적 먼저 성사될 수 있도록 일정을 조율중인 것으로 전해졌다.하지만 박 대통령의 미국 방문 일정이 알려지는 과정에서 아쉬움도 남는다. 정상회담 일정은 양국이 동시에 발표하는 게 외교적 관례이지만 박 대통령의 5월 방미는 톰 도닐런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한 세미나에 참석해 흘렸기 때문이다.이 때문에 일각에선 미국의 외교적 결례가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미국이 일방적으로 한미 정상의 외교일정을 공개하면서 어색한 모양새가 됐다”고 불편함을 드러냈다.반면 일각에선 한중일 정상회의에 앞서 박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가지려는 미국측이 의도적으로 방미 계획을 공개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한편 박 대통령이 취임 후 첫 방문지로 미국을 선택한 것은 당연하면서도 가장 안전한 선택이라고 전문가들은 평가했다.한국의 대외전략의 중추는 역시 한미동맹에 기반한 미국과의 관계임을 재확인하면서 대북 억지력을 확보하고 안보를 강화하겠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것이다.전재성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12일 “미국을 첫 방문지로 선택한 것은 가장 안전한 선택”이라면서 “특히 북한 문제를 조율하는 것이 매우 시급하기 때문에 가장 좋으면서도 안전한 선택이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도 “한국의 대외전략의 중추가 미국이란 점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미국과의 관계를 우선시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드러냈다”면서 “특히 북한의 도발 위협이 심각한 현실을 고려할 때 안보를 중시하는 박근혜 정부의 상황 인식은 적절하다”고 평가했다.박 대통령의 방미 시기를 5월 상순으로 잡은 것은 한미 독수리 연습이 끝나는 4월말을 지나 새로운 국면 전개를 위한 전략적 측면도 고려한 것이란 평가도 나왔다.이달 말에는 천안함 폭침 3주기가 있고 4월에는 독수리 연습 종료와 김일성 생일, 인민군 창건일 등 북한의 내부행사도 많아 북한이 추가 미사일 발사 등 도발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전문가들은 정상회담 의제로 한미원자력협정 개정협상과 방위비 분담금 협상 등 당면한 현안 처리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한미 정상간의 우호관계 확인과 핵 억지력 확보에 대한 미국의 명확한 보장을 얻어내는 것이라고 말했다.전재성 교수도 “원자력협정 개정 문제와 전작권 전환을 둘러싼 준비상황과 경제 문제 등도 논의될 수 있겠지만 당장은 워낙 북한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문제가 수면으로 본격적으로 올라올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