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금융 3조 추가투입하고 항공운송 특례로 中내륙운송 지원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 중장기 대책도 추진 중국도 금리인하로 코로나 경기부양 나서

2021-02-20 박지민 기자

[매일일보 박지민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위기를 맞은 수출을 살리기 위해 3조원이 넘는 무역금융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또 중국 내륙이동이 제한되면서 어려움에 처한 업체들을 지원하기 위해 항공운송 특례를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20일 정세균 총리 주재로 열린 ‘확대 무역전략조정회의’에서 긴급 수출지원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사태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해 무역금융 규모를 당초 계획보다 3조1000억원 늘려 260조3000억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상반기에 156조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해 피해 기업을 신속히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중소·중견기업 대상 무역금융은 105조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수입자 대금 미결제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다. 정부는 보험금의 80%까지 가지급해 주고 보상기간도 기존 2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금융 지원과 함께 관세 특례도 제공한다. 중국 내륙 간 운송이 막힌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시급한 품목을 조달하려고 항공운송을 이용하는 경우 해상 운임을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특례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한 우수 선·화주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항공기 확보에 필요한 리스료, 임차 보증금, 해외노선 유류비 등 운영자금을 지원한다. 이에 더해 조기 조업 재개 업체에는 방역, 인허가, 인력 등을 지원한다. 정부는 이와 같은 긴급 조치와 함께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등 6대 분야 품목과 주요 국가 공급망 분석을 통해 위기 경보 대응 시스템을 가동하겠다는 것. 또한 공급망의 특성·품목 유형에 따라 공급 안정화를 위한 차별화된 정책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인센티브 확충, 항만 배후단지 입주 기준 완화, 4조5000억원 규모의 시설 투자 지원 프로그램 가동 등 해외 진출 기업의 유턴을 독려하기 위한 정책도 시행하기로 했다. 한편 우리 경제에 막대한 미치는 중국도 금리인하를 단행하며 본격적인 경기부양책을 펴기 시작했다. 다만 중국 정부는 코로나19 사태의 파장을 가늠하기 힘들어 추가로 내놓을 부양책의 강도 조절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