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中企, 서울시 유통업체 규제 강력 항의
2013-03-14 이정아 기자
[매일일보] 대형마트에 신선식품을 납품하는 농어민과 중소 협력업체들이 서울시의 대형유통업체 판매규제 조치에 강력하게 항의하고 나섰다.'유통악법 철폐 농어민·중소기업·영세임대상인 생존대책투쟁위원회'는 14일 오전 서울시청을 방문, 대형유통업체 51개 품목 판매제한 정책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이들은 서울시의 정책이 철회될 때까지 서명운동, 대규모 집회 등 집단행동에 들어갈 계획이다.대책위는 이날 성명에서 "서울시의 대형유통업체 판매제한 정책이 대형유통업체와 거래하는 수많은 농어민과 중소기업의 파산과 연쇄 도산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또한 "서울시는 보호받아야 할 사회적 약자의 한쪽(농어민, 중소기업)을 죽여 다른 한쪽(전통시장)을 살리려는 하책(下策)으로 경제민주화의 정의를 호도하지 말라"고 강조했다.특히 "서울시의 판매제한 정책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전통시장 활성화를 기대할 수도 없는 조치"라며 "전통시장의 현대화 지원 같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앞서 서울시는 지난 8일 동네슈퍼 등 골목상권 보호 명목으로 콩나물, 계란, 감자, 상추, 담배, 술 등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에 판매 제한을 권고할 수 있는 품목 51종을 선정 발표했다.대책위는 대형유통업체와 거래하는 전국 500만 농어민과 중소기업의 대표를 자처하며 지난해 말부터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등 규제에 반발, 집회를 여는 등 집단행동을 벌이기도 했다.대책위 이대영 우농영농조합 대표는 "서울시의 정책은 대형마트 영업제한 조치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예측하기 어려운 피해를 가져오고 농어민·중소협력사는 물론이고 대형마트도 문닫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이 대표는 "워낙 황당한 정책이어서 대응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도 있었지만 정책 논의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갈까 우려돼 행동에 나서기로 했다"고 덧붙였다.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한국중소기업학회의 용역 결과를 발표했던 것이고 아직 품목 선정이라든지 실제 적용 방안은 확정되지 않았다"며 "전문가 간담회와 공청회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