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훈 대법원장, 오늘 '申 처리' 결정

상식적 판단이냐, 정권 눈치보기냐 판가름 날듯

2010-05-13     이명신 기자
[매일일보] 이용훈 대법원장이 13일 촛불재판 개입 및 사법행정권 남용 파문을 일으켜 법조계 내부로부터 퇴진압력을 받고 있는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징계위원회 회부 여부를 결정한다.이 대법원장은 12일 오후 대법관들과 만남을 갖고 신 대법관에 대한 다양한 의견 교환과 함께 일선 판사들의 반발 움직임에 대해서도 논의한 상태다.이에 따라 이 대법원장은 논의된 내용을 참고해 신 대법관을 징계위에 회부할지, 아니면 경고나 주의 등 가벼운 처분을 내릴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일단 이 대법원장이 윤리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경고나 주의조치로 사건을 마무리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지 않을 경우, 신 대법관의 입지는 그만큼 넓어진다. 그러나 대법원장이 신 대법관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면 판사들을 중심으로 제기됐던 '자진사퇴론'이 더욱 힘을 받을 전망이다.한편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앞서 8일 신 대법관의 행동이 부적절했다며 경고 또는 주의촉구 조치를 내리라고 대법원장에게 권고한 바 있다.<인터넷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