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원 “CD금리 담합조사 조속히 재개돼야”
2014-03-17 강미애 기자
[매일일보] 금융소비자원이 정부에 CD(양도성 예금증서)금리 담합조사를 조속히 재개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금소원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박근혜 정부는 ‘CD금리 왜곡 및 담합 조사’를 조속히 재개 및 발표해 금융시장의 신뢰를 회복시켜야 한다”고 밝혔다.작년 7월, 공정거래위원회는 ‘금융사의 CD금리 담합’에 관해 전격 조사에 드러갔다. 그러나 착수 10여 일만에 장기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며 조사 결과 발표를 지금까지 미루고 있다.금소원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조사를 지연 및 방치해 CD금리를 기준으로 한 대출자들이 5조 가량의 과도한 이자를 지불한 반면 은행을 비롯한 금융사들은 대규모 이익을 얻게 됐다.금소원 이화선 실장은“‘CD금리 왜곡 및 담합’은 금융과 금융소비자 부문의 대표적 문제”라며 “새 정부가 금융산업에 대한 진정한 비전과 실현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CD금리’에 관한 조사를 통해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CD금리는 몇 개 주요 은행에서 발행하는 CD 위주로 결정돼 담합여지가 오랫동안 제기돼왔다.이를 해결하기 위해 2004년 코리보(KORIBOR)금리가 도입됐지만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코리보 금리는 국민·우리은행 등 국내 시중은행 7곳과 기업· 산업은행 등 특수은행 3곳, 대구·부산 등 지방은행 2곳, 홍콩상하이은행·JP모건체이스 등 외국계 은행 3곳의 기간별 금리를 통합해 금리를 산정하는 체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