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정부 vs 민주당, ‘4대 중증 지원’ 논란 첨예
복지부, 지난주 TF팀 구성 방안 착수… 6월경 공개
2014-03-17 김영욱 기자
[매일일보]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성질환) 전액 지원 등 박근혜 대통령의 보건의료공약이 후퇴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 가운데 이르면 6월 정부는 공약 실행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복건복지부는 16일 지난주 4대 중증질환 테스크포스(이하 TF)를 구성하고 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TF팀의 박찬수 사무관은 “4대 중증질환 공약의 중요성을 감안해 최대한 빨리 결과물을 내고자 TF팀이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TF팀은 향후 투트랙(2 Track)으로 정책방안을 구체화시킬 계획이다.손영래 TF팀장은 12일 열린 국회 토론회에서 “필수 의료서비스와 3대 비급여 문제를 구분해 각각 정책 마련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손 팀장은 “3대 비급여 중에서도 반 강제적으로 환자에게 부담되는 의료서비스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별도 조직을 구성해 비급여 항목 중 필수 의료서비스에 해당되는 사항이 무엇인지 살펴볼 계획이다”라고 말했다.그는 “정확한 시기를 확답할 수는 없지만, 6~7월 중에 업무 보고를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에 민주통합당 지도부가 4대 중증질환 환자단체를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박 대통령을 겨냥한 공약 이행 압박으로 풀이된다.민주당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1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사무실에서 환자단체 대표자들과 만나 “중증 의료보험 급여 문제를 박 대통령이 공약했는데 조금씩 달라지면서 ‘우리가 할 일이 생겼구나’란 생각이 들었다”며 “공약을 지키라는 말하고 우리도 지키려는 노력을 하기 위해 찾아왔다”고 말했다.안상호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 대표는 “(박 대통령의 공약 변경에)결국 속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선택진료비를 빼고 국가가 부담한다는 것은 전혀 맞지 않는 얘기다. 파괴력이 큰 공약이었던 만큼 공약대로 지켜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백민환 한국 다발성골수종환우회 대표도 “다발성 골수종 환우들은 신약을 복용해야하는데 정부에서 보험급여 시켜주는 기간이 길어서 기다리다가 환우가 죽어가고 있다"며 "기간을 단축하고 꼭 필요한 고가의 약을 정부에서 보험급여화시켜 달라”고 요구했다.최성철 암시민연대 사무국장도 “2030대 암환자는 일단 환자라는 사실이 알려지면 취업이나 결혼을 못한 채 숨어 지낸다”며 “암치료한 분들은 장기를 적출해 삶의 질이 장애인에 비해 결코 낫다고 할 수 없는데 장애인에 해당되지 않아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백진영 한국신장암환우회 대표는 “암환자나 중증환자는 생애 마지막을 준비하게 되는데 호스피스 베드 공급이 부족하다. 병원의 수익과 무관한 환자들이라 그렇다”며 “정부 차원에서 호스피스 병원 설립 등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이같은 요구에 의사 출신인 김용익 의원은 요구사항이 실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한 뒤 “박근혜 후보가 4대 중증질환 100% 보장 약속을 했다가 이제와 비급여 부분을 빼고 해주겠다고 한다. 그렇게 되면 현재에서 나아지는 게 별로 없다. 완전히 거짓말이 돼버렸다”며 박 대통령을 비난했다.그러면서 “박 대통령의 공약을 그대로 집행할 수 있는 건보법 개정안을 제 이름으로 발의했다. 박 대통령이 하기 싫으면 내 이름으로 하자고 발의했다”며 “새누리당이 이 개정안에 찬성할지 반대할지 한번 지켜보겠다”고 말했다.한편, 13일 열린 보건의료산업 노·사 공동 포럼에서도 이 같은 4대 중증질환 대선공약을 관리하는 본부가 운영돼야 한다는데 의견이 제기돼 추이가 주목된다.포럼에 참석한 고려대학교 윤석주 교수는 “MB정권이 4대강 관리본부를 운영했듯이 박근혜 정부 역시 중요 정책으로 내걸은 ‘4대 중증질환 관리본부’를 임기 5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하라”고 주장했다.이에 민주당 이목희 국회의원은 “윤 교수 제안대로 4대 중증질환 보장을 위한 기구 설립을 주도하겠다”고 답했다.한편 복지 관련 시민단체들은 지난 8일 박 대통령이 대선과정에서 내세운 복지 공약과 관련해 박 대통령과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을(당시 내정자)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8일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등 단체 4곳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한 고발장에서 “박근혜 캠프는 대선 때 4대 중증질환 진료비를 100% 보장해주겠다고 공약했으나 진 내정자의 인사청문회에서는 공약에 비급여 부분이 처음부터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앞서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6일 후보자 청문회에서 “4대 중증질환을 국고로 전액 보장 한다는 것은 오해”라면서 “애초 공약에 간병비나 상급병실료 등이 보장되는 항목은 포함돼 있지 않았다”고 밝혀 주목을 받았다.
진 장관은 “4대 중증질환 관련 공약은 총선 당시부터 말한 공약이었다. 저도 처음에 비급여 항목이 포함되는 걸로 오해했었다”고 해명하고, “대선을 치르는 중에도 여러 번 보도자료를 내서 이 부분이 포함돼지 않았다고 밝혔다”고 강조했다.그는 “인수위가 안 지키는 것이 아니고 전달상의 문제였다”면서 “국민들이 잘못 알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공약이 후퇴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그는 “우선은 급여 가능 부분을 국가가 보장하고 재정이 확보되면 당연히 100% 보장으로 늘려가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