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수출환경, 어려워진다

美 시퀘스터, 中 자국산업 강화

2013-03-18 김효인 기자

[매일일보 김효인 기자] 올해 국내기업의 미국과 중국의 수출환경이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18일 무역관련 기관과 전문가들은 미국의 시퀘스터 발동으로 인한 통관지연과 중국의 자국경제중심의 산업구조전환이 더욱 가속화되어 국내 기업의 수출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코트라 마이애미무역관은 최근 이달 초 미국이 연방 재정의 누적적자 만회를 위한 예산 자동삭감 방안인 시퀘스터를 시행하면서 통관지연이 예상되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권고했다.미국 마이애미는 국내 기업이 중남미 진출의 교두보로 삼는 곳이기 때문에 수출입 통관 지연시 미국뿐 아니라 중남미 진출에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코트라는 미국의 예산 삭감으로 인해 인력이 감소하고 이에 따라 수입화물 통관검사는 주요 항구에서 최소 5일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또한 수출입 화물 모두 육상·해상·항공 연결 시 행정처리가 지연될 것으로 전망했다.코트라 관계자는 "최근 전반적 경기 회복세로 무역 화물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통관 지연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수출기업이 바이어 납품기한을 넉넉하게 맞춰야한다"고 강조했다.중국도 올해 자국지역 중심의 경제통합과 내수부양 중심의 정책시행으로 국내 수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올해 1월 중국 공업정보화부 등 중국 정부부처는 ‘중점 업종기업 구조조정에 관한 의견'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에서 중국은 업종별로 자동차, 철강, 선박, IT정보등 9개 업종을 위주로 기업 구조조정을 실시한다.중국은 이번 기업 구조조정안을 시행해 2015년까지 실적이 부진한 기업들을 대기업에 인수·합병시켜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전문가들은 중국의 기업 구조조정 시행으로 기업 규모가 커지고 연구개발능력이 향상되면서 국내 주력 수출업종인 자동차·IT분야에서 국내 기업에게 불리한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했다.국제무역연구원 정환우 연구원은 "지난 30여 년간 중국 통상정책의 목표가 대외개방 확대와 세계화 수용이었다면, 시진핑시대에는 개방 확대 보다는 자국 중심의 지역경제질서 구축에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며 "중국정부는 이전에 무분별한 개방에서 대외무역과 외국인직접투자(FDI) 허용을 자국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이러한 부분을 보완해 나가기 위해선 한·중 FTA 활용해 수출환경을 개선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