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인 가구 30% 달해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율 OECD 평균 절반에 그쳐

2020-03-04     신승엽 기자
보건복지부
[매일일보 신승엽 기자] 작년 전체 가구 중 1인 가구는 10곳 중 3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보건복지부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19’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국내 1인 가구는 총 599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29.8%를 차지했다. 전체 가구에서 1인 가구 비중이 가장 높았다.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19은 국내 사회보장 수준과 삶의 질을 수치하환 내용이다. 행정기관이 2018~2019년에 발표한 사회통계를 정리한 자료다. 재작년 초·중·고교생의 사교육 참여율은 73%였다. 1인당 월평균 29만원을 지출했다. 국내 국내총생산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15~29세 청년고용률은 지난 2010년 40.4%에서 2013년 39.5%로 다소 감소했다가 2014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해 작년 기준 43.5%까지 올라섰다.  청년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율은 2013년 34%에서 2019년 40.4%로 증가했고, 이는 2019년 전체 비정규직 비율(36.4%)보다 약 4%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15세 이상 전체 고용률은 60.9%로 2018년(60.7%)보다 소폭 증가했다. 남성고용률은 71.2%, 여성고용률은 51.6%로 OECD 평균치보다 낮았다.  어린이집 수는 2013년(4만3770개) 이후 계속 감소했고, 2018년(3만9171개) 4만개 아래로 떨어졌다. 반면, 국공립어린이집은 증가해 2018년 기준 전체의 9.2%를 차지했다. 고등교육기관 입학생 중 기회균형 선발학생 비율은 2018년 8%였고, 대학에서는 2018년 10%를 기록했다. 지난 2018년 사교육 참여율은 72.8%로 2017년(71.2%) 대비 1.6%포인트 증가했고,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9만1000원으로 조사됐다. 2019년 국가 사회복지·보건 분야 지출은 161조원으로 국가총지출의 34.3%를 차지했다. 2010년 이후 평균 증가율은 8.9%로 국가총지출 증가율인 6.1%보다 빠르게 늘었다.  한국의 공공사회지출은 2018년 11.1%로 OECD 전체 평균 20.1%의 절반을 소폭 상회했다. 다만, 최근 10년(2005~2015년) 증가율은 11%로 OECD 평균 5.3%보다 2배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