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조민교 기자] 정세균 총리가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해 11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 추경의 신속한 통과를 호소했지만 보수야당은 물론이고 더불어민주당을 지원사격 해 온 정의당까지 "하나마나한 추경"이라며 신랄한 비판을 쏟아냈다. 이에 따라 국회의 추경 심사과정에서 대폭적인 손질이 예상된다.
정 총리는 5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이번 추경이 코로나19 사태를 조기에 종식시키고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러한 추경예산안 편성 취지를 이해해 국회에서 신속히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하지만 국회 내 민주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이 '국민의 분노와 절망을 반영하지 못한 졸속추경'이라고 혹평하며 원안 통과에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이종배 의원 명의 입장문을 통해 "정부의 추경안 중 코로나19 관련 직접 대응 예산이 0.7%에 불과하다. 無국민, 無의지, 無대응 등 3無 졸속추경"이라며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은 대부분 대출, 융자 지원으로 빚을 내서 버티라는 무책임한 편성"이라고 했다.
통합당은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경북지역에 대한 지원이 추경 중 5%에 그친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광림 최고위원은 "도저히 그대로 통과시키기에 매우 불충분하다"며 "코로나19 확진자 중 90%는 대구·경북에 집중돼 있고 96%가 대구·경북에서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추경 예산을 보니 전체 11조7000억 원 중 6000억원, 전체 예산 중 5%만 배정하는 것이 납득되지 않는다"고 했다.
정의당 또한 이날 논평을 내고 "재난 추경 성격에 도저히 맞지 않다. 그대로 승인해 줄 수 없다"고 했다. 심상정 대표도 "지금껏 반복돼 왔던 재탕추경에 불과하다"며 "이번 추경만큼은 피해당사자들에게 직접적인 지원형태로 체감할 수 있는 추경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임시 일용직 노동자나 프리랜서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직 노동자 등 공적 시스템 밖에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직접 생계지원이 반영돼야 한다"는 요구다. 윤소하 원내대표도 "마스크의 100% 공적 공급 및 무상제공이 없는 것은 여전히 마스크 민심을 읽지 못하는 것"이라며 "정의당은 이번 사태로 인한 생계 피해 직접지원과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추경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이번 추경에서 △감염병 방역체계 고도화에 2조3000억원 △소상공인·중소기업 회복 지원에 2조4000억원 △민생·고용안정에 3조원 △지역경제·상권살리기에 8000억원 등을 배정했으며 대구·경북지역에 특별지원 1조4000억원(재원 기준 6000억원)을 별도로 편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