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물량에 대해 "필요한 경우 최고가격 지정"
매점매석 적발 물량 즉시 국민에게 공급하기로
2021-03-05 조민교 기자
[매일일보 조민교 기자] 정부는 5일 발표한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을 통해 사실상의 마스크 국가배급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마스크 중 공적 공급물량에 대해 가격을 1500원으로 통일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농협, 우체국, 약국 등 세 군데의 공적 공급물량 마스크 가격을 1500원 단일가로 통일해서 판매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또 “마스크 공급 확충을 위해 수출을 금지하고 매점매석으로 적발된 물량은 즉시 국민에게 보급하겠다”며 “필요한 경우 즉시 최고가격을 지정하겠다”고 했다. 공적 공급물량이 아닌 민간 공급물량에 대해서는 마스크 최고 가격을 지정해 가격을 통제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날 공적 공급물량을 전체 생산량의 80%로 늘렸다. 기존 물량은 50%였다. 이에 따라 민간 공급물량은 20%로, 마스크 최고 가격이 지정되면 일정 가격 이상으로 유통할 수 없다. 김 차관은 “민간 공급물량 20%를 지켜보면서 시장이 교란되고 공적 공급물량 80%에 영향을 미치는 수준이면 최고가격 지정 근거를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물가안정법 제2조는 국민 생활과 국민 경제의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특히 중요한 물품의 최고가격을 생산단계, 도매단계, 소매단계 등 거래단계별 및 지역별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마스크 5부제를 통한 배급 정책과 관련해 국민에 양해를 구했다. 김 차관은 “장시간 줄서기 등 국민 불편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자 마련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초기에는 혼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지만) 일주일간 누구도 중복 구매가 안 되므로 차츰 마스크 구매 상황이 나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혼란에 대해 신속히 보완하겠다”며 “불가피하게 주당 1인 2매 구매조치를 시행하는 점에 대해 깊은 이해를 부탁한다”고 했다.
김 차관은 특히 “협력과 배려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으로, 공적 물량 외에 20%의 민간 공급분도 업무 특성상 마스크 사용이 긴요한 분들께 돌아가야 한다”며 “특정 민간업체나 지자체의 대량 구매나 사재기는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