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지원, 자금지원 사후대책 마련돼야
2014-03-20 김효인 기자
[매일일보 김효인 기자] 정부가 중소기업 육성을 강조하면서 중소기업청(중기청)과 KDB산업은행 등 주요 국가기관과 금융권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펀드 조성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중소기업에 대한 단순한 자금지원이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중소기업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중기청은 최근 4680억원 규모의 모태펀드를 출자하여 1조원 규모의 중소·벤처펀드를 조성하는 '2013년 모태펀드 운용계획'을 발표했다.펀드운용은 중소·벤처 기업의 해외진출과 M&A 활성화, 청년창업과 성장을 중점적으로 지원한다.또한 중기청은 7월 신규로 중소기업 전용 주식거래시장인 코넥스 출범을 앞두고 코넥스 예비상장 기업들을 위한 코넥스 전문펀드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KDB산업은행도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투자에 나서며 중소기업 지원에 나섰다.KDB산업은행은 지난 19일 특허청과 지식재산권 담보대출 시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우수한 특허를 가지고 있지만 자금력이 약한기업에게 담보대출, 펀드자금유치, 기술이전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금을 지원한다.앞서 12일에는 1월에 조성된 'KDB Pioneer 지식재산권 펀드'의 첫 투자로 중소기업인 (주)소닉티어와 (주)소명이 가진 특허권에 각각 20억원과 50억원씩 총 70억원을 투자했다.그러나 다양한 금융지원책에도 중소기업들이 느끼는 체감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중기청이 실시한 조사에서 금융권 지원 효과를 실제로“체감하고 있다”고 응답한 기업은 400여개 기업중 23.5%에 불과했다.여기에 코넥스에 대한 관심도 정부의 적극적인 움직임과 다르게 업계에 대한 관심은 생각보다 낮다.중기청의 조사에서 300개 중소기업 중 “모르고 있다”고 답한 비율이 70%, 향후 코넥스가 설립되어도 “상장할 계획이 없다”고 답한 비율이 81.3%를 기록했다.때문에 단순한 자금지원보다는 중소기업의 매출을 늘릴 수 있는 판로개척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보다 절실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또한 충북도는 2008년 태양광 관련 지역 벤치기업 육성을 위해 250억원 규모의 '생명과 태양의 펀드'(태양의 펀드)'를 조성했지만 5년이 지나도록 1차 펀드 회수율이 원금의 40%에 그쳤다.IBK경제연구소 구인혁 연구원은 "정부기관의 중소기업 자금지원은 금리를 낮게 책정하는데 집중이 되어있고 투자 후 사후관리를 하는 기관이 없다"며 "펀드나 정책금융지원 체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갖추고 단기성 자금지원보다는 장기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종합적인 지원 시스템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