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정부 업무보고… ‘국민중심 행정실현’ 방점

유관부처 총 출동… 靑 부처별 칸막이 제거 시동

2013-03-21 김영욱 기자

[매일일보] 박근혜 정부가 21일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시작으로 행정부처 첫 업무보고를 시작했다.공약 이행 계획 및 부처 추진 국정과제 등이 주요 보고 내용이다. 그런데 해당 부처 관계자들만 보고에 참석했던 역대 정권과 달리 이날 보고에는 해당부처 외에 유관부처 관계자까지 대거 참석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줄곧 강조해 온 ‘부처별 칸막이 제거’가 첫 시동을 건 셈이다.박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복지 패러다임의 전환과 관련, “생산적·맞춤형 복지로 전환하고 국민을 원초적 삶의 불안에서 해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박 대통령은 “국민을 편하고 안전하게 하는 데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어떤 정치적 논리에도 휘둘리지 말아달라”면서 “우리 복지정책이 세 가지 큰 틀에서 바뀌어야 한다. 현금을 나줘주는 시혜적 복지에서 자립·자활을 돕는 생산적 복지로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국민 복지를 강조했다.그러면서 "그동안 복지가 시혜적 차원에 머물다 보니 복지와 성장을 이분법으로 나눠 생각하고, 복지에 들어가는 예산도 소모적 경비란 인식에서 못 벗어나고 있다"며 "새 정부의 비전대로 생산적 복지를 통해 서민은 자립과 자활을 할 수 있고 그게 국가의 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이루면 복지예산도 성장을 위한 투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이날 업무보고에는 보건복지부·식품의약안전처에서 80여명이 참여했고,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을 비롯해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 정책관, 안전행정부 자치제도 기획관, 농식품부 소비안전정책관 등도 모습을 드러내며 참석인원이 무려 150명에 달했다. 업무보고 과정에서부터 부처 간에 향후 운영 계획을 적극적으로 공유, 국민 행정시스템을 일원화하기 위해서다.특히 박 대통령 바로 왼쪽에 정은숙 성동구 희망복지지원팀장이 앉고 김미경 경주시 보건소장 등 복지 관련 여성 일선공직자들도 배석해 눈길을 끌었다. 복지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관련 부처인 복지부에서 직접 듣게 하려는 의도로 해석됐다.박 대통령은 지난 16일 장·차관 국정토론회에서 “업무보고 때부터 부처 간 협업과제를 선정해 과제를 어떤 부처와 어떻게 협조할 것인지 제시해 달라”고 주문했다.이 같은 ‘부처별 칸막이 제거’는 새 정부 국정운영의 4대 원칙 중 하나다. 행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 중심의 행정’을 실현시키기 위해 박 대통령이 대선과정에서부터 강조해 온 핵심 공약이다.최근 박 대통령은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며 “과거 정부들을 보면 국정 철학과 관계 없이 각 부처 시각에서 소관 업무를 진행해 일관성과 효율성이 떨어지는 사례들이 있었다”며 “새 정부에서는 반드시 모든 부처가 국정 철학을 공유하고 칸막이 철폐를 통해 일관성과 효유성을 다져야 한다”고 거듭 확인했다.이어지는 타 부처 업무보고에서도 핵심은 ‘부처별 칸막이 제거 방안’이 될 것이란 것이 청와대 측의 설명이다. 이 때문에 업무보고도 부처간 협업 필요성을 고려해 두 개의 유관부처를 함께 묶어 진행한다. 인수위 당시에도 중복되는 보고를 최소화하고 분과 간의 유기적 협력을 높이기 위해 업무보고 자리에 관련 인수위 분과위원들이 여러 명 함께 참석했다.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은 “업무보고에서 각 부처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 철학을 바탕으로 4대 국정기조를 어떻게 정책으로 구체화 할 것인지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며 “이를 위해 부처 소관 국정과제의 구체적인 이행방안과 주요 정책 추진 방안을 보고하고 부처간 칸막이 해소 대책, 국정 과제의 협력 추진 방안도 함께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계속 이어질 업무보고는 각 부처가 박근혜 정부의 국정 철학을 바탕으로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 한반도 평화와 통일 기반 구축 등 ‘4대 국정기조’를 어떻게 정책으로 구체화할 것인지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부처별 업무보고는 다음달 초순까지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