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베이비부머 세대, 이전 세대에 비해 노인빈곤율 감소할 것으로 예상”

국민연금연구원, 2019년도 연구보고서 29종 공개

2020-03-18     전승완 기자
[매일일보 전승완 기자]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은 ‘베이비부머의 소득, 소비, 자산의 구성과 분포 변화 연구’, ‘자동조정장치 적용에 관한 수리적 검토’, ‘대체투자 현금흐름을 반영한 위험-수익률 측정에 관한 연구’ 등을 포함해 총 29종의 연구보고서를 공개한다고 17일 밝혔다. ‘베이비부머의 소득, 소비, 자산의 구성과 분포 변화 연구: 베이비부머 이전 세대와의 비교를 중심으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베이비부머 세대는 높은 경제적 자원을 지닌 집단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베이비부머세대는 이전세대와 비교할 때 가처분 소득, 소비지출, 총자산액이 가장 높고, 불평등 수준은 가장 낮은 세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베이비부머 세대가 노인이 될 경우, 이전 노인세대와 달리 높은 소득과 자산, 고학력을 바탕으로 노동시장에서 보다 오래 종사해 노인빈곤율이 점차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조정장치 적용에 관한 수리적 검토’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중 하나인 자동조정장치 적용에 대한 해외 사례(핀란드, 독일, 일본)를 검토하고, 이를 국민연금에 적용해 시사점을 도출했다. 자동조정장치는 재정안정화 방안의 하나로써 경제 환경, 인구 통계학적 변화 및 기금의 보유상태 등에 따라 급여수준 등의 연금제도 변수가 자동적으로 변경되도록 하는 것이다. 해외의 자동조정장치는 보험료율이 20% 내외로 충분히 인상돼 보험료 인상에 대한 수용이 어려운 상황에서 도입됐으나, 국민연금의 경우 보험료율의 추가 인상 여력이 있고 급여수준이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과정에 있으므로 자동조정장치 도입은 국민연금이 성숙단계로 진입하고 제도 여건이 갖춰졌을 때 검토해보는 것이 바람직하며, 무엇보다도 재정안정을 평가할 수 있는 목표가 설정돼야 효율적인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여겨진다. ‘대체투자 현금흐름을 반영한 위험-수익률 측정에 관한 연구’는 국민연금기금의 대체투자 현금흐름 등의 실제 투자 자료를 바탕으로 20여년 대체투자 내역을 세부적으로 살펴보고, 대체투자의 수익-위험 관계 등을 규명해 보고자 시도된 연구원 최초의 연구이다. 본 연구는 실제 투자내역 분석을 통해 종결된 펀드들의 내부수익률 산출, 투자배수, 대체투자 전체의 현금흐름 추이, 투자규모 및 투자기간 별 수익률 등 다양한 정보를 담았으며, 특히 내부수익률을 현금흐름이 발생하는 기간의 시장수익률로 할인하는 동적할인모형을 사용해, 대체투자 수익률의 시장수익률에 대한 민감도, 초과수익률 등을 밝혀내고자 노력했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이번에 공개된 29종의 보고서는 연금제도연구, 재정추계분석, 기금정책분석 등 국민연금연구원에서 지난 2019년에 연구한 전 분야에 대해 다뤘다”며 “연구원에서 발간한 모든 보고서는 국민연금연구원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고, 책자는 오는 5월~6월 중으로 발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