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이번엔 "9월 신학기제 검토해야"

재난기본소득제 이어 신학기제 이슈화

2021-03-22     박지민 기자
사진=김경수
[매일일보 박지민 기자]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개학 연기와 관련해 여권에서 9월 신학기제를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지난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기식 더미래연구소 정책위원장이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9월 신학기제를 검토해보자고 한 제안을 소개하며 지지의 뜻을 보냈다. 그는 "3월에 개학하는 나라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우리나라를 제외하면 일본과 호주밖에 없다"며 "코로나19로 개학이 더 늦어진다면 이참에 9월 신학기제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했다. 김 지사는 이어 "많은 장점에도 그동안 검토만 하고 책상 서랍에 들어가 있던 정책을 이번 기회에 본격 검토해 매년 단계적으로 조금씩 늦춰서 2∼3년에 걸쳐 9월 학기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정부에서 검토할 때가 된 것 같다"며 "코로나19가 한풀 꺾이는 대로 교육당국이 전문가들과 함께 공론화를 거쳐 추진 여부를 정하면 좋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위기를 대한민국이 그동안 풀어내지 못했던 구조적 문제를 풀어내는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앞서 김 지사는 다른 여권인사들과 함께 국민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모든 국민에게 100만원 지급을 주장하면서 "시간과 행정적 비용 때문에 일괄 지급을 하고, 보완대책으로 고소득층은 내년도에 소득 신고하면서 세금 낼 때 올해 받았던 재난기본소득을 그대로 세금으로 다시 국가에 돌려주는 것으로 설계하면 된다"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한편 김 지사는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가 발표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위한 담화문'과 관련해서도 "앞으로 보름간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따라 코로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지 없는지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정부 요청에 꼭 따라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집단감염 위험이 큰 다중이용시설인 종교, 실내체육, 유흥시설은 가능한한 운영을 중단하고 도민들도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고, 감염위험이 큰 다중이용시설 출입을 자제해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