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법과 남부지법에서 시작된 단독판사회의가 18일 고등법원급 법원 2곳과 전국 법원 7곳에서 잇따라 열렸다. 각 법원에서는 신 대법관의 재판 개입에 대해 한 목소리로 문제를 제기했다. 이날 12시20분부터 3시간 동안 진행된 의정부지법 단독판사회의에서는 다수의 판사들이 "사법부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신 대법관의 용기와 희생이 필요하다"며 신 대법관에 용기 있는 결단을 재촉했다. 의정부지법의 이 같은 결과는 현재까지 신 대법관의 거취에 대해 가장 높은 수위다.21명 중 18명의 단독판사가 참여해 4시간 가량 진행된 서울서부지법 판사회의에서도 신 대법관의 직무 수행이 부적절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면서 향후 재판권 독립을 위한 대법원과 법관 개개인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또 이날 정오부터 열린 부산지법 단독판사회의는 4시간이 넘는 논의 끝에, 신 대법관의 행위가 법관의 재판권 독립을 침해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오후 6시부터 2시간30분 동안 진행된 울산지법 단독판사회의에서는 "신 대법관의 사과가 이번 사태로 침해된 재판의 독립성과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미흡하다"고 밝혔다.수원지법 단독판사 50명 가운데 25명이 참석해 6시30분부터 3시간30분 동안 진행된 단독판사회의는 신 대법관의 재판 개입이 법관의 독립을 크게 훼손할 수 있다는 데 결론을 지었다.단독 및 배석판사 22명이 참석해 연석회의로 진행된 서울가정법원 회의는 "대법원장의 조치와 신 대법관의 사과만으로는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데 미흡하다"며 일부 판사들 사이에서는 신 대법관을 징계 절차에 회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상급심으로는 처음 열린 특허법원도 오후 4시30분부터 2시간 동안 13명의 배석판사 전원이 참석해 이번 사태를 재판권 침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했다.광주고법 배석판사회의에서도 2시간의 논의 끝에 "신 대법관의 행위가 사법권 독립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신 대법관이 사법부 최종심에서 (앞으로)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혀 사실상 사퇴를 촉구했다.<인터넷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