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정인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청소년 성 착취물이 불법 제작·유포된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의 근절을 위해 함정수사와 유도수사를 허용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안 대표는 지난 1월 귀국 연설에서 n번방 등 디지털 성범죄 대책 마련을 약속하는 등 정치권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대구에서 코로나19 진료봉사를 마치고 서울에 복귀해 자가격리 중인 안 대표는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화상으로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 안 대표는 "성범죄는 아동, 청소년, 여성에 대한 생존 위협일 뿐만 아니라, 성범죄 취약계층의 사회활동을 위축시키고 피해자들 개개인의 삶과 가능성을 파괴함으로써 사회 전체에 해를 끼친다. 마치 바이러스와 같다"며 "n번방을 비롯한 성범죄에 대해서는 좌우, 진보, 보수, 여야 가릴 것 없이 합심하여 21대 국회에서 최우선과제로 처리 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어 안 대표는 "현행법으로는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을 기대하기 어려워, 관련법 발의나 현행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한국형 스위티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그는 "국민의당은 지난 아동·청소년 공약 때 한국형 스위티 프로젝트를 허용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씀드렸다"며 "스위티 프로젝트는 아동·청소년 대상의 성범죄 근절을 위한, 함정수사 또는 유도수사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형 스위티 프로젝트는 디지털 아동청소년 성범죄 근절에 특히 위력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성착취 피해가 적발되지 않고 은폐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피해 아동 및 청소년을 보호하는 법안을 만들 것"이라고 했다.
안 대표는 관련된 교육정책도 제시했다. 그는 "n번방 사건은 통계에 잡히지 않은 재유포의 경우까지 포함한다면 더 많은 가해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의 연령은 갈수록 어려지고 있다"며 "국민의당은 학교 현장에서 시행되는 성교육 표준안을 보완해서 성평등 인권 통합교육을 정규 교육과정에 포함시키도록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