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모든 위기는 금융위기로부터... 외환위기 근원대책 마련해야"
2021-03-25 조현경 기자
[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미래통합당은 25일 정부가 전날 발표한 100조원대 기업구호자금과 관련해 "모든 경제위기는 금융위기로부터 온다" "외환시장 대안이 전혀 없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신세돈 통합당 중앙선대위 공동선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선거전략대책회의에서 "이런 방법은 사실상 현재 상황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결국 관치다. 정부가 금융기관의 팔을 비틀어서 얼마 출연하고 얼마를 쓰라는 대표적인 관치금융"라고 혹평했다. 이어 "(기업의) 유동성 애로를 돕는다고 하지만 기업을 무작정 도와줄 가능성이 높다"며 "그러한 돈을 투입하는데 있어 이해 관계가 있는 금융기관이 개입하다 보니 도덕적 해이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신 위원장은 특히 "외환시장이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임에도 외환시장에 대한 대안은 전혀 없다"며 "외환시장의 위기를 막을 수 있는 근원적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김종석 의원도 이 자리에서 "모든 경제위기는 금융위기로부터 온다"며 "외환시장이라는 시험대에 문재인 정부의 위기관리능력이 올라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