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제성장률 전망치 2.3%로 낮춰

다음달 추경예산 편성 ...규모 10조원 넘을 듯

2014-03-28     김영욱 기자
[매일일보]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3.0%에서 2.3%로 대폭 낮췄다. 이처럼 경제전망이 어두워짐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다는 방침도 공식화했다.정부는 28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경제정책점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2013년 경제정책방향'을 마련했다.정부는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2.3%로 전망했다. 지난해 말 3.0%에서 0.7%포인트 내렸다. 국내외 주요 기관의 전망 가운데 가장 비관적인 것이다.기획재정부는 "경제가 좋아질 것이라는 확신이 줄어들었다"고 수정 배경을 설명했다.취업자 증가는 저성장 장기화에 따른 고용 둔화로 당초 32만명에서 25만명으로 내렸다. 소비자 물가는 수요 압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기존 2.7%에서 2.3%로 하향 조정했다.정부는 최근 저성장 흐름이 지속하는 가운데 본격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수출은 지난해 4분기 이후 다소 회복됐으나 올해 들어 개선세가 주춤하고, 소비·투자 등 내수 부진은 단기간에 크게 개선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중산층의 비중이 하락하고 소득분배도 뚜렷하게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저소득층은 적자가구가 많고 가계부채 부담이 높아 '빈곤의 함정'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고용 증가세가 둔화하는데다 고용의 질이 취약한 것도 경기 회복세의 발목을 잡는 요인으로 봤다.정부는 이에 따라 다음달에 추경을 편성하기로 했다. 추경 규모는 10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정부는 경기 악화로 지난해 9월 예산안 제출 당시보다 국세가 6조원 이상 덜 걷힐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024110] 지분 매각(7조7천억원)이 어려울 전망이어서 세입이 10조원 이상 부족하게 된다.정부는 경제회복을 위한 정책적인 노력을 상반기중 집중할 계획이다.상반기에 재정 조기집행 목표인 60%를 초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사회간접자본(SOC) 분야를 중심으로 공공기관 투자규모도 1조원 가량 증액한다.다음달에는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고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5월에는 민·관 합동으로 '투자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 외국인투자를 늘리고자 투자이민제 확대, 외국인투자법인의 일감 몰아주기 과세 제외 등 제도개선 방안도 수립한다.정부는 재정, 금융 등 거시정책을 적극적으로 운용하고 내수·수출을 뒷받침하는 정책을 선제로 펼치면, 하반기부터 3% 이상 성장과 30만개 이상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