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자살정보 원천봉쇄될까

정부 “관련 정보 발견 즉시 삭제·폐쇄…포털에 금칙어도 확대”

2010-05-19     류세나 기자

[매일일보] 정부는 최근 인터넷을 통해 자살 정보를 공유하거나 자살을 모의해 결국 사망에 이르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 것과 관련, 인터넷에 떠도는 유해 자살 정보를 차단하고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18일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부, 경찰청, 한국자살예방협회 등과 함께 이 같은 대책을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전파성이 강한 집단자살증후군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인터넷상 자살유해정보 차단 및 단속활동을 강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며, 상담 및 사례관리 등을 통해 자살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구조하도록 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의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예방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인프라를 확충키로 했다.

정부는 자살 유해정보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자살과 관련된 정보나 사이트는 발견 즉시 삭제 또는 폐쇄하고 포털과의 협의를 통해 자살 관련 금칙어를 확대 지정하기로 했다.또 자살 예방 및 방지 수칙을 담은 스티커 10만 부를 전국 숙박업소와 연탄 판매상 등에 배포하고, 자살 예방 포스터 16만 부와 청소년 교육용 시청각 교재를 전국 관공서와 학교, 공공시설 등에 나눠줄 예정이다.이 외에도 전국 경찰서와 156개 ‘광역·지역 정신보건센터’를 연계해 24시간 무료 자살 예방 상담을 하고 특히 관심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은 면담 등을 통해 지속적인 예방 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중장기 대책으로는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와 학생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 활동을 강화하고, 자살 예방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를 개설할 계획이다. 자살을 시도한 사람들에 대한 별도의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자살한 사람의 유가족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의 원활한 추진도 중요하지만 자살의 위험징후는 주위에서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미리 발견하고 대응할 수 있다”면서 “사회 각 구성원이 이 점을 염두해 노력하면 자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