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포상금 10배로 늘어난다
최 금감원장 밝혀
2014-03-28 박동준 기자
[매일일보] 주가 조작 등 금융시장 불공정거래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종전보다 10배까지 늘어난다.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28일 중구 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맞춤형 서민금융 상담행사'에 참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런 방침을 밝혔다.금감원은 불공정거래 포상금 한도는 현재의 10배 수준인 10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금융위와 논의하고 있다. 현행 자본시장법 시행령에는 포상금 한도가 1억원으로 규정돼 있다.정부가 주가조작 등 증권범죄 수사시스템을 개선하고자 추진 중인 금감원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방안에는 "조사기관 활성화 차원에서 여러 방안 중 하나로 논의되고 있다. 최 원장은 이런 방안에 대해 금감원에서 반대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금감원은 지난 20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가산금리 비교공시의 정확성을 두고 논란이 생기자 전수조사에 들어갔다.최 감독원장은 "일부 은행에서 역금리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며 "실무진에 전수조사를 해 다시 꼼꼼히 들여다보도록 했다"고 강조했다.그는 금융지주회장의 `제왕적 권력'은 자회사와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개선방안을 마련한다.최 원장은 "금융위와 논의해 사외이사가 권력화되는 문제를 포함해 (금융회사) 경영을 개선할 방책을 찾겠다"고 설명했다.그는 그러나 강만수 산은금융지주 회장의 사의와 관련해 "내가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며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