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금융지주 상대 소송 급증

2014-03-31     강준호 기자
[매일일보] 무리한 외형경쟁 여파로 4대 금융지주회사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이 크게 늘어났다.31일 재벌 및 최고경영자(CEO) 경영평가사이트인 CEO스코어가 우리·KB·신한·하나 등 4대 금융지주의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한 해동안 금융소비자나 업체로부터 소송당한 건수는 1716건으로 전년(995건)에 비해 72.5%증가했다.소송 금액도 2조6082억원에서 2조8976억원으로 11.1% 증가했다.소송 규모가 가장 큰 곳은 우리금융(1조39억원, 504건)이었다.신한금융은 소송액수가 7544억원으로 우리금융에 이어 2번째로 높았지만, 건수로는 425건으로 하나금융(465건)보다 적었다. 하나금융의 소송액수는 6997억원이다.KB금융(4395억원, 322건)의 소송 규모는 4대 금융지주사 중 가장 적었다.우리금융은 계열사인 경남은행이 2010년 공평1차유한회사로부터 당한 금융사고 관련 소송액수가 가장 컸다. 650억원에 이른다.김인호씨 등 409명이 제기한 분양대금 반환 및 채무부존재 소송과 서초세무서의 압류예금 지급 관련 소송은 각각 531억원, 450억원 된다.신한금융은 신호제지 주식의 불법 매각을 사전에 알았으면서도 이 주식을 사들여 경영권 행사에 영향을 줬다는 이유로 92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위조된 지급보증서를 토대로 물품을 납입한 원고가 대금을 받지 못하자, 지급 보증선 신한은행이 책임지라며 436억원 규모의 소송도 진행 중이다.하나금융은 외환은행이 현대상선으로부터 피소된 3255억원의 이행보증금 반환 소송을 그대로 물려받았다.

CEO스코어 관계자는 "피소 사례가 늘어난 데는 금융지주사들이 실적 경쟁을 벌인 탓에 제대로 실사를 하지않고 무리하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 인수합병(M&A) 지원, 지급보증 등에 나섰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