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래 공정위원장 내정자 “대기업 지배주주 사익 편취 규제”

노 내정자 “대기업집단 장점 살리되 잘못된 점 시정”

2014-03-31     박동준 기자

[매일일보 박동준 기자]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가 대기업집단의 지배주주 사익 편취행위를 과감히 규제하는 등 경제민주화 정책을 확실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노 내정자는 지난 30일 대한상공회의소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경제민주화는 대선 공약과 인수위원회 어젠다로 포함됐다”며 “경제적 약자를 위한 대책 등 경제민주화 정책을 확실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경제민주화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 노 내정자는 “경제민주화는 시장의 행태 측면에서 개선해야 할 것이 많다”며 “종합감기약 같이 한 번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각 부처 별 시스템적으로 엮어서 연동효과가 극대화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그는 가장 시급한 경제민주화 과제에 대해 “대기업집단이 갖고 있는 장점은 살리되 잘못된 것은 과감하게 시정해야 한다”며 “사회적 약자에 대해 도움이 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이어 그는 “대기업 정책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며 “정책 파급효과와 중소기업 보호 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봐야 하지만 대기업 지배주주의 사익편취행위는 규제하겠다”고 덧붙였다.경험이 부족하다는 견해에 대해서 “초창기 공정거래법을 만들 때 근무했고, 그 이후에도 제정경제부 시절인 2001년께 대기업제도와 관련해 조정하는 정책조정과장으로 있었다”며 “전혀 생소한 분야는 아니지만 그동안 너무 변했기 때문에 상황을 들여다보고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재정부 관료 출신으로 업무 추진력이 약할 수 있다는 지적에는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하는 조치․법령․규제 등을 용서하다보면 공정거래정책 터전을 잃게 된다”며 “그렇기 때문에 독립성 유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방위사업청장 재직 당시 K2 전차 파워팩과 차세대 전투기 사업 논란 관련해서는 “그 당시 시끄러웠지만 현재 이슈가 될 만한 사안이 아니다”며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 중이고 지금 그대로 추진된다면 경쟁을 통해 국내에 적합한 모델을 도입하는데 전혀 문제없다”고 설명했다.노 내정자는 충남 서천 출신으로 서울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행정고시 23회 출신으로 사무관 시절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실에서 근무했다. 재정경제부 정책조정국장,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장, 차관보 등을 거쳐 조달청장과 방위사업청장을 역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