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임금 과다인상’ 제동 걸렸다

2010-05-20 류세나 기자

[매일일보] 129개 공공기관 정원 감축목표인 2만2000명의 93%인 2만1000명이 19일 현재 감축 완료됐다. 청년인턴은 1만2186명을 채용, 100.5%의 진도율을 보였다.

과도한 인건비 인상이나 부당한 노사협약을 방치할 경우에는 해당 기관 뿐 아니라 이를 승인해 주는 감독관청도 책임소재를 가릴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윤증현 장관 주재로 117개 공공기관 기관장, 관계부처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공공기관 선진화 워크숍’을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인사말에서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효율성을 높여 국민의 직간접적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도 체질 개선을 게을리 하면 더 큰 위기를 자초할 수 있다며 지속적인 선진화 추진의지를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 추진 실적과 관련해 정원감축 목표인 2만2000명 대비 93%인 2만1000명을 감축 완료했다고 전했다. 민영화·지분매각과 관련해서는 24개 대상기관 중 13개 기관이 내부절차(이사회 의결)를 완료했다. 또 36개 기관을 16개 기관으로 통합하는 과정에서 환경산업기술원, 코레일 테크, 코레일 네트웍스, 한국콘텐츠진흥원, 산업기술진흥원, 산업기술평가관리원, 에너지기술평가원 등 7개 기관이 출범했다. 나머지 7개 기관은 후속절차를 진행 중이며 2개 기관은 법안 심의 중이다. 청년인턴은 1만2186명이 채용돼(100.5%) 목표치를 이미 넘어섰으며 초임 2000만원 이상 267개 공공기관 전체가 대졸초임 인하 방침을 정해 116개 기관이 보수규정 개정을 완료했다. 이날 성용락 감사원 사무총장은 향후 공공기관 감사방향과 관련해 “내년도 특별감사를 예정하고 있으며 향후 방만경영 사례 적발시 '경영진 해임 요구권'을 적극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기획재정부와 감사원간에 설치된 ‘감사결과 예산반영협의회’를 활용해 부당인상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이상 예산 삭감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실질적 불이익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과도한 인건비 인상이나 부당한 노사협약 방치시에는 해당 기관뿐 아니라 이를 승인해주는 감독관청에 대해서도 책임소재를 가릴 계획이다. 박재완 국정기획수석은 지금부터를 공기업 선진화 2기로 규정하며 2기 핵심과제로 ‘3대 거품 빼기, 노사관계 선진화, 일류서비스로 진화’를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