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모든 개인에게 재난기본소득100만원 씩 4월 지급"

2021-04-06     박지민 기자
정의당
[매일일보 박지민 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6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4인 가구당 100만원을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 "모든 개인에게 100만원 씩의 재난기본소득을 4월 안으로 신속하게 지급할 것"이라며 촉구하고 나섰다. 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 선거대책위원회 회의를 갖고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지금 정부의 긴급재난지원 방침을 둘러싸고 국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며 하위 70%의 가구당 100만 원씩 지급하자는 정부의 정책은 비상경제 대책으로 보나 민생위기 대책으로 보나 대단히 안이하고 미흡한 안"이라고 말했다. 심 대표는 이어 "10조 규모 갖고는 경제 위기 대책으로 매우 미흡하다"며 "1가구 100만 원이라고 하지만 4인 가족 기준인데 1인당 최대 40만 원 정도인데 위기의 심각성으로 볼 때 너무 부족하다"고 했다. 이어 "또 형평성의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건강보험료 납부기준으로 선별되는데 자영업자는 코로나 발생 전인 2년 전 소득을 기준으로 해야하고 재산이 적은 맞벌이 부부들도 불만이 많다"고 했다. 심 대표는 그러면서 긴급재난지원금 대신 재난기본소득으로 개인에게 100만원 씩 4월 중으로 지급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너무 늦다. 5월 지급은 긴급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라며 "정부는 재난 기본소득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정의당은 이주민을 포함한 모든 개인에게 100만원 씩의 재난 기본소득을 4월이 가기 전에 신속하게 지급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어 "굳이 부유층을 선별해내고 싶다면 '선지급 후처리' 원칙에 따라서 연말정산 시점에서 소득 가산 방식을 적용해서 회수하면 된다"며 "재난 위기 상황에서 민생지원은 속도가 중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