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에 50만원" vs "허경영당 닮아간다"...황교안·유승민 재난지원금 충돌(종합)
유, 황 겨냥 "악성 포퓰리즘에 부화뇌동"
황 편든 김종인 "유승민 얘기 이해안돼"
2021-04-07 김정인 기자
황교안
[매일일보 김정인 기자] 전 국민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문제를 두고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와 같은당 유승민 의원이 정면충돌했다. 유 의원은 전 국민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주장에 대해 '악성 포퓰리즘'이라고 혹평하며 황 대표를 향해 '부화뇌동하는 공범'이라고 비판했다.
❚유승민 "악성 포퓰리즘에 황교안 부화뇌동"
유 의원은 7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악성 포퓰리즘의 공범이 될 수는 없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글에서 그는 "당초 기획재정부는 소득 하위 50%에 대해 100만원(4인가구 기준)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한 술 더 떠서 지난 3월 30일 소득 하위 50%를 70%로 확대했다"며 "그러자 이번에는 문재인 정권의 포퓰리즘을 비난해왔던 우리 당의 대표가 4월 5일 '전 국민에게 50만원씩 주자'고 나왔다"고 했다. 이어 "70%를 지급대상으로 할 때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받는 문제로 골머리를 앓던 민주당은 이때다 하고 자기들도 전 국민에게 지급하겠다고 나섰다"며 "민생당, 정의당 등 나머지 정당들도 선거를 코앞에 두고 거의 똑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부분의 정당들이 국가혁명배당금당을 닮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무리 급해도 원칙 세워 재원 사용해야"
유 의원은 이에 대해 "악성 포퓰리즘"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대공황의 전조가 시작된 지금, 이 태풍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며 "코로나 사태와 코로나 경제공황이 얼마나 오래 갈 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는 아무리 급해도 원칙을 세워서 한정된 재원을 사용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구체적인 원칙을 제시했다. △가난한 국민들이 돈 때문에 삶을 포기하지 않도록, 국가가 국민의 돈으로 이 분들에게 개인안전망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것 △일자리의 보루인 기업들이 이 태풍 속에서 쓰러지지 않도록, 최대한 많은 기업들을 도산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기업안전망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것, 두 가지다.
유 의원은 "이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전 국민에게 50만원을 지급하는 정책이든 전 가구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는 정책이든 모두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 돈으로 국민의 표를 매수하는 악성 포퓰리즘"이라며 "이런 정책을 가장 앞장서서 막아야 할 정당은 건전보수 정당이다. 그런데 건전보수 정당을 자임하는 통합당이 악성 포퓰리즘에 부화뇌동하다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재난지원금의 경우, 기재부 원안으로 여야 모두 돌아가기를 나는 제안한다"고 했다.
❚"문턱효과 우려...계단식 지급으로 보완"
다만 유 의원은 "기재부의 원안도 수정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며 "하위 50%에게 100만원을 일률적으로 지급하면 소위 문턱효과 문제가 발생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바로 잡는 방법은 계단식으로 지급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코로나 경제공황으로 재난지원금과 기업금융지원금을 앞으로 얼마나 더 써야 할 지 모르는 상황이다. 우리 모두 합리와 이성을 되찾아 코로나 경제공황에 대비해야 할 때"라며 "돈을 쓰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효과적으로 잘 쓰자는 것"이라고 했다.
❚황교안 "하루라도 빨리 지급해야 한다"
이에 황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 유세 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당은 없는 재정을 뽑아 쓰면서 현금을 주면 안된다고 하는 것"이라며 "우리가 낸 3가지 제안은 거의 (정부 재정이) 안든다. 정부 예산도 안들고 국민세를 통해 지원해 드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불요불급한 예산을 정리해서 재난을 당한 국민들에게 (지원금을)드리자는 것"이라며 "다른 정당이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 다른 정당은 돈을 더 써야 한다는 것으로 국민 부담을 늘리자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재차 강행의지를 밝혔다. 그는 "전 국민 50만원, 4인가구 200만원을 하루라도 빨리 지급해야 한다"고 적었다.
❚김종인 "유승민 이야기 이해 안된다"
김종인 통합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황 대표에게 힘을 실어줬다. 그는 이날 강원 춘천시 강원도당에서 열린 선거대책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유 의원의 '악성 포퓰리즘' 발언에 대해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 이해 안 된다"며 "왜 그런 표현을 갖다 썼는지 본인한테 가서 물어보세요"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