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추경예산 조속히 편성하라”

[매일일보] 박근혜 대통령은 3일 추가경정예산안을 조속히 편성해 줄 것을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경제 활력 회복과 세입 정상화를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추경예산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해 주기 바란다"며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경제정책은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추경은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주로 편성을 하고 국회의 이해를 구해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과 관련해선 “관련 입법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대화하고 소통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유통구조 개선과 관련해 궁극적으로는 선의의 경쟁구조가 작동되도록 하는 것이 더 확실한 방법이 된다고 생각한다”며서 국민행복기금에 대해서는 “도덕적 해이나 형평성 논란이 없도록 세심하게 의논해 조기에 정책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금융시장이 흔들리면 기업활동과 서민생활에 큰 영향을 준다”면서 “대출 쏠림과 같은 위기 징후를 미리 감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주가조작, 분식회계, 대주주의 불공정거래 등 금융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하고 신속하게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실물경제의 활력 회복과 혁신을 위해서는 금융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하다”며 “담보나 연대보증의 관행에서 벗어나 사업성과 기술력에 기반한 자금지원 시스템을 정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실한 실패를 용인함으로써 실패한 기업인의 재도전을 장려하는 사회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경제민주화와 관련해서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공생하고 누구나 열심히 일한 만큼 그 과실을 공정하게 나누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며 “금융도 우리 경제의 창조 활력을 최대한 북돋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과거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은 당장은 편할 지 모르지만 그리되면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국민행복시대는 멀어질 것”이라며 “우리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여러분부터 기존의 틀을 과감히 깨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