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묵 속의 檢, 책임론 '일파만파'

대검찰청 간부, 휴일에도 전원 출근

2009-05-24 매일일보

【서울=뉴시스】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와 관련해 검찰이 24일 침묵으로 반응을 자제하는 가운데 '검찰 책임론'이 확산되고 있다.가장 강력히 검찰 책임론을 제기하는 쪽은 노 전 대통령의 측근과 민주당 측이다. 노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안희정 민주당 최고위원은 노 전 대통령의 서거와 관련 "한 없이 분노한다"며 "검찰 수사 결과가 이것이냐"며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이어 "검찰은 인권을 보장해야 하지 않느냐"며 "(검찰 조사는) 사실 보도와 관련해 책임을 지지 않는 핑퐁 게임이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노 전 대통령의 검찰 방문조사와 불구속 기소를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했던 민주당 박지원 의원도 "검찰이 조사를 해서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일가친척이 비리가 있다고 언론에 공개했기 때문에 노 전 대통령이 감내하기 힘들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법적으로도 피의사실 공표죄에 해당된다"며 "잘못한 것"이라고 거듭 검찰을 질타했다.시민단체도 노 전 대통령의 서거의 원인으로 검찰의 수사를 지목, 책임론에 목소리를 더하고 있다.한국진보연대(진보연대)는 전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에 대해 "검찰이 퇴임직후부터 집중적으로 강행한 이중 잣대에 의한 편파수사가 직·간접적으로 초래한 정치적 비극"이라고 밝혔다. 진보연대는 "검찰과 이명박 정부가 오늘의 비극에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며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편파수사 실상이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권실천시민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은 "검찰 수사를 통해서 유력인사들이 자살한 사건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며 "검찰의 무리한 수사가 전직 대통령의 자살이라고 하는 충격적인 사건을 일으킨 것이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오 사무국장은 또 "검찰의 수사 과정 자체가 개인으로서 감내하기 매우 어려운 방향으로 진행되며, 언론을 통해 가족들의 모든 생활사까지 드러난다"며 "이런 사실들이 개인으로서는 감내하기 힘든 부분이 있었을 것"이라고 안타까워했다.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전직 대통령 서거라는 비극을 불러온 검찰의 유아적 수사행태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으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도 "노 전 대통령의 사망 원인이 현재 검찰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한 자살이기에 국민들에게 주는 충격은 더욱 참담하지 않을 수 없다"며 비통해 했다.지방에서도 검찰 책임론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강경일변도의 검찰수사는 결국 노 전 대통령의 죽음을 초래하였음을 부인할 수 없다"고 주장했으며, 민주당 전남도당도 "이번 서거사건의 단초를 제공한 검찰을 더 이상 믿을 수 없기 때문에 특별검사를 통한 조사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검찰 책임론에 대해 가장 뜨겁고 직설적인 표현이 제기되는 곳은 인터넷이다. 그 중 가장 격렬한 검찰 비판이 이뤄지는 곳은 대검찰청 홈페이지 토론방이다. 조모씨는 "현 정권의 압력에 어쩔 수 없었냐"며 "꼭 이렇게까지 해야 했냐"고 침통한 심경을 나타냈다.이모씨는 "검찰이 언론플레이식 수사가 결국 전국민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며 "이런식으로 국민을 슬프게 하면 결국 당신들의 권력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김모씨는 "하루종일 눈물만 흐릅니다"라며 검찰에 대해 "맞아 죽더라도 꼭 오늘 조문가세요"라는 메시지를 남겼다. 이처럼 검찰 책임론이 걷잡을 수없이 커져가고 있지만 정작 검찰은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침묵을 지키고 있다.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로비 의혹 수사와 노 전 대통령 수사와 관련해 휴일에도 기자 브리핑을 빼지 않고 열어왔으나 서거 이후 일체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으며, 고위 관계자들과의 접촉도 원활하지 않은 실정이다.노 전 대통령 서거 전 검찰 관계자는 '지나친 수사가 아니냐'는 일부 언론의 지적에 대해 "형사소송법이 규정하는 수사 절차에 따라 진행할 뿐 지나친 의도나 목적을 가진 수사가 아니다"고 일관되게 반박해온 바 있다.하지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벌써부터 법무부나 검찰 지휘부가 어떤 형태로든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그 시기에 대해 노 전 대통령 서거 파문이 가라앉고 나머지 수사가 모두 마무리된 뒤가 적당할 것이라는 의견과 지금 즉시 수사팀이 교체돼야 한다는 의견이 상충되고 있다.앞서 검찰은 박 회장의 돈 500만달러를 받아 함께 쓴 조카사위 연철호씨와 아들 건호씨, 100만달러를 받았다는 아내 권양숙 여사는 물론 처남까지 소환해 조사하는 '적극성'을 보였다.특히 노 전 대통령이 소환 조사 후에도 '재임 중 돈거래 인지(認知)' 사실을 인정하지 않자 딸과 사위의 계좌내역까지 추적, 박 전 회장에게서 돈을 받은 사실을 밝혀냈다.아울러 박 전 회장이 회갑선물로 줬다는 개당 1억원대 명품 시계 2개를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뒤 버렸다"는 진술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까지 공개, 노 전 대통령을 압박했다.한편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직접 수사했던 대검찰청 간부들이 노 전 대통령의 서거 이틀째인 24일에도 전원 출근해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전날 임채진 검찰총장은 이틀동안 간부 전원 근무 명령을 내렸으며, 이미 임 총장은 이날 오전 9시35분께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없이 대검청사로 출근한 상태이다.전날 임채진 총장은 밤 10시께 퇴근하면서 심경을 말해달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은 바 있다. 아직 출근하지 않은 대검 간부들도 곧 청사로 출근할 계획이지만, 현재까지 공식회의는 잡혀있지 않다. 다만 전날과 같이 임 총장 주재로 검사장급 간부회의가 소집될 가능성이 높다.검찰은 전날 임 총장을 비롯한 13명의 검사장급 간부가 참여한 가운데 간부회의를 개최,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장시간 논의했다.대검찰청 중앙수사부(검사장 이인규)는 전날 박 전 회장의 정관계 로비의혹 및 세무조사 무마로비 의혹 관련 수사 중 노 전 대통령에 대한 부분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한다고 밝혔다.조은석 대검찰청 대변인은 "노 전 대통령 관련된 모든 수사를 종결하기로 결정했으며 권양숙 여사도 소환하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사인 등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은 '표적수사'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천신일 회장 등에 대한 수사는 계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노 전 대통령 장례절차 중에 수사를 진행할 경우 불필요한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어 실질적인 수사는 장례 이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이와 함께 정관계 및 법조계, 경찰간부 등의 불법자금 수수의혹 및 '박연차 구명로비'로 일컫는 세무조사 무마로비 의혹 수사도 일정 시간 지체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