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근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 “세금 폭탄 꼼수 증세, 문재인 정부 공시가격 현실화 반대”
2021-04-13 나헌영 기자
사진=이창근
[매일일보 나헌영 기자] 이창근 미래통합당 하남시 국회의원 후보는 문재인 정부가 지난 12.16 부동산 정책에 따른 공시가격 현실화에 대해 “급격한 공시가격 인상으로 인한 부동산 세금 폭탄은 국민들의 혈세를 더 걷기위한 꼼수증세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3월 18일 발표한 2020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5.99% 증가 (‘19년 5.23% 보다 0.76%p 상승)할 예정으로 주택 보유자들의 세금 부담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올해 공시가격안은 지난 2008년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서울은 14.75% 올랐으며 특히 강남구(25.57%), 서초구(22.57%)는 20%를 넘는 상승률을 보였다. 경기 과천(16.83%), 대전 유성구(16.3%), 서구(15.75%), 성남 수정구(14.65%), 하남시(10.58%) 등 서울 외 지역에서도 공시가격이 높게 인상됐다.
이번 공시가격은 작년 말 시세에 시세구간별 현실화율(공시가격/시세) 기준을 적용해 산정됐다. 특히 9억원 이상 주택을 고가주택으로 정의해 시세 9억∼15억원은 70%, 15억∼30억원은 75%, 30억원 이상은 80%의 현실화율 목표를 설정해 9억 이상의 고가주택의 경우 변동률이 21.15%에 달했다. 이에 근거해 부과되는 보유세 및 종합부동산세 또한 가파르게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이창근 미래통합당 하남시 국회의원 후보는 “문재인 정부가 12.16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며 공시가격 현실화로 인한 세금 폭탄은 이미 예고된 일이었다. 입법을 통하지 않은 꼼수증세 수단인 급격한 공시가격 인상을 반대한다”며 급격한 재산세 인상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어 “최근 집값 급등과 정부의 가파른 세금 인상 정책으로 고가 1주택 실거주 목적의 장기보유자들이 감당하기 힘든 세금폭탄을 맞고 있다”며 “다주택자, 투기꾼도 아닌데 집값이 올랐다고 실제 소득이 발생한 것처럼 보유세를 매기는 양상이다”고 지적했다.
이창근 국회의원 후보는 “우리나라 부동산 규제와 중과세는 고가주택 기준인 9억원을 기점으로 선명히 갈린다. 하지만 비상식적인 규제 남발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서울지역 9억원 이상 가구 비중이 37.1%를 초과하였으며 하남시도 미사신도시를 중심으로 최근 평균 시세가 9억에 근접하거나 초과하는 주택이 많이 늘었다. 2017년부터 최근 3년 동안 공시지가가 이미 15-20% 정도 상승하였고 이 기간 보유세는 평균 20%를 상회하고 있어 2020년 보유세 폭탄이 현실화 되고 있다”며 “현실에 맞지 않는 고가주택 기준에 대한 조정 논의와 보유세 급증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